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2451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진영 이병철 권민 김종근 02/19 황보연 협 조 제 목 강감창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8번,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감창의원(기획경제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88번 1.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발생비율, 관련 서울시 예산편성 현황 2.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대응기준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목표수치 등 중장기 대책(해외 주요도시 사례와 비교하여 작성) 1.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발생비율 관련 서울시 예산 편성현황 ○ 미세먼지(PM-2.5)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결과 계 교 통 난방·발전 비산먼지 생물성연소 100% 37% 39% 22% 2% ※ 2016년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 서울연구원 ○ 2018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발생원인 발생비율 세부사업명 예산액 합 계 212,176 소 계 196,348 교통 37%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7,759 운행경유차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 102,328 운행경유차저공해사업-보증기간경과장치성능유지관리 784 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 625 저공해자동차 등록시스템 유지관리 및 표지 발급 64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424 그린카 보급 75,772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8,034 전기이륜차 보급 223 친환경기동반 운영 335 소 계 4,176 난방·발전 39% 저녹스버너 보급 3,696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480 소 계 6,100 비산먼지 22%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6,100 소 계 5,552 기타 2%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4,390 대기 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729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운영 58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75 오존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연구 300 2.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대응기준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목표수치 등 중장기 대책(해외 주요도시 사례와 비교하여 작성) ○ 해외 주요도시별 대기환경기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WHO 권고기준 EU 권고기준 PM-10 (㎍/㎥) 연평균 50 - - 40 20 40 24시간평균 100 150 100 50 50 50 1시간평균 - - 200 - - - PM-2.5 (㎍/㎥) 연평균 25 15 15 25 10 25 24시간평균 50 35 35 - 25 - 1시간평균 - - - - - - ○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목표수치 등 중장기 대책 : 붙임1 붙임 1. 2014. 9월 시민건강 지키는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병 철 ☎2133-3634 주무관 정 진 영 작 성 일 : 201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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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정책과-2451
D00000328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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