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968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기영 강인철 백일헌 박대우 01/24 김용복 협 조 2017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8. 1.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지역주도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시？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를 위하여 우리시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지역발전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 제고,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 추진연혁 ○ 정부 주도의 ‘광역경제권’ 폐지, 지역 주도의 ‘지역행복생활권’ 도입(’13.7) ○ 지역발전위원회 출범(’13.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4.1) ○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14.1~), 포괄보조금 확대 등 지역자율성 제고 2 자체평가 개요 ？？ 평가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평가대상 : ’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국비) 지원사업 ○ 서울시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현황 (2015~2017)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사 업 수 10개 10개 10개 예산액(백만원) 53,058 49,723 56,900 ※ 균특법상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예산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지원 ？？ 평가주체 : 각 시？도(자체평가), 지역발전위원회(종합평가) ？？ 평가체계 : 지자체 자체평가(점수？등급 부여) → 지역위 상위평가 ○ 시？도별로 수행 사업간 상대평가를 실시, 3단계 등급배분 ○ 지역위는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점검 ？？ 결과활용(지역발전위원회) ○ ’19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반영 ○ 최우수 지자체는 차년도 적정성 점검 면제,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포상) 제공, ‘미흡’ 사업은 포괄보조사업 전체예산 대비 △1.5% 이상 삭감 3 자체평가 계획 ？？ 평가방향 ○ 자체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지역발전위원회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기준 준수 -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등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체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내실화 도모 - 지역발전위원회의 상위평가 대비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기준 준수 ○ 포괄보조사업 기획？집행에 대한 정책제언 등 평가결과 활용 강화 - 자체평가 결과를 각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참고？반영토록 하는 등 사업추진의 책임성 및 실효성 강화 ？？ 평가지표 : 3개 부문(기획, 집행, 성과)에 대해 3개 지표로 평가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신규 계속 사업 기획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40 10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20 5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20 5 사업 집행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40 30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20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20 15 사업 성과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20 60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15 40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5 20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5 4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계획 분과위원회 (서면검토) (18.1.25~30) →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 (18.2.1)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市 → 지역위) →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지역위)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 일 시 : 2018. 2. 1(목)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분과 구성 : 복지·일자리(5개 사업), 문화관광(5개 사업) ○ 평가위원 : 총 8명 (분과별 4명 × 2개 분과) - 위 원 장 : 분과 내 호선 - 위원현황 분과명 성 명 직 위 분과명 성 명 직 위 <1분과> 복지 일자리 강헌수 공생도시상권재생 연구소장 <2분과> 문화 관광 박용순 경기대관광개발학과 교수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락수 신구대학교 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용묵 한국산업경제 연구소 이사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신아 예술경영지원센터 실장 ○ 추진내용 - 평가지침에 따라 사업 특성 및 개수에 따라 2개 분과, 분과별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 - (서면검토)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점수 확인 및 평가의견 작성 - (대면심의) 분과위원회 의결로 사업별 1차 평가점수？등급 부여 < 총괄위원회 구성？운영 > ○ 일 시 : 2018. 2. 1(목) 16:00~18: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평가위원 : 총 9명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원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직 위 비 고 1 위원장 윤준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 2 위 원 강헌수 공생 도시·상권재생연구소장 1분과 3 〃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4 〃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5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6 〃 박용순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2분과 7 〃 정락수 신구대학교 교수 8 〃 김용묵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이사 9 〃 김신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진흥실장 ○ 추진내용 - 평가지침에 따라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과위원 중에서 구성(7명 내외) - 전체 포괄보조사업(10개 사업)에 대한 1차 평가 결과 검토？확인 및 최종 상대등급 부여 - 1차평가 결과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결정 ？？ 평가등급 : 3단계 상대평가 실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예산규모 기준으로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 3단계로 등급 부여 평가등급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기준액 (포괄보조사업 총 예산액 : 53,058백만원) 10,612백만원 34,488백만원 7,959백만원 5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총 소요액 : 2,020천원 ○ 심의수당 : 150천원 × 8명 × 1회 = 1,200천원 ○ 사전검토수당 : 70천원 × 8명 × 1회 = 560천원 ○ 다 과 비 : 20천원 × 8명 × 1회 = 160천원 ○ 자료 인쇄비 : 10천원 × 10부 × 1회 = 100천원 6 향후일정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市→지역위) : ’18. 2. 20 ？？ 지자체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지역위) : ’18. 3 ~ 4월 ？？ 평가결과 통보(지역위→市) : ’18. 5월 붙 임 : 1. 2017년 서울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현황 1부. 2. 2017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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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968

D000003266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