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88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허상무 조덕래 02/19 박경서 협 조 주무관 최홍규 공개공지 리모델링 지원사업 예산 재배정 계획 보고 2018.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개공지 리모델링 지원사업 예산 재배정 계획보고 2017년 공개공지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이월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재배정 요청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7 공개공지 개선사업 ？ 추진방식 : 우수계획 공모 (사업비 매칭비율, 공공성, 파급효과 등 고려) ？ 응모자격 : 5년 이상 경과된 공개공지로써 시설물 노후화와 이용불편 등으로 개선(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소유자가 사업비의 10%이상 및 자치구가 10% 이상 부담하는 사업 ※ 소유주 또는 자치구가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가능 ？ 지원금액 : 사업비 80% 이내, 최대 3천만원(최우수 1개소 4천만원) ？ 관련근거 : 건축조례 제26조 제4항(`16.1.7. 신설)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 활성화사업, 시설비 2 추 진 경 위 ？ `17.02.27. 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 `17.04.12.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계획 수립 ？ `17.12.11. 시비 재배정 예산 사고이월 수요조사 ☞ 3개 자치구 (중구, 성북, 금천) 사고이월 요청 ？ `17.12.15.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 3개 자치구 (중구 - 지출원인행위 완료 / 성북, 금천 - 지출원인행위 미확정) ？ `18.1.16. 2017년 회계연도 사고이월확정 ☞ 예산담당관-567(`18.1.16)호[2017회계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확정 알림] 3 추 진 상 황 ？ 사업추진현황 구분 건물명 공개공지 지원금액 (천원) 사고이월 사유 유형 면적(㎡) 중구 서울파이넨스센터 가로 휴게형 217.70 30,000 - 인접 소공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소공원 개선사업 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금천 IT프리미어 타워 광장형 1,345.85 30,000 - 건물관리 주체와 운영위원회 간 내부 의견 대립으로 사업내용 등 결정 지연 성북 동원베네스트 상가 가로 휴게형 294.25 30,000 - 3차 공모(17.11.9) 선정되어 자문의견 검토·반영, 도서작성 등 설계 지연 지원금액 합계 90,000 ？ 사고이월 확정 현황 : 2017 공개공지 리모델링 지원(시비 재배정)사업 구 분 사고이월요구액 (‘17.12.15일기준) 사고이월확정액 (‘17.12.31일기준) 증감액 비고 합 계 85,749,330 86,215,220 465,890 중 구 27,320,000 27,320,000 - 금 천 29,329,330 29,764,550 435,220 성 북 29,100,000 29,130,670 30,670 4 행 정 사 항 ？ 예산 재배정 추진(중구,금천,성북) : 예산담당관 의뢰 - 이월금액 : 86,215,220원 [27,320,000(중구)+29,764,550(금천)+29,130,670(성북)] 붙임 : 이월요구서(‘17.12.15.기준) 및 증빙서류(중구,금천,성북)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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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3740
본청
건축기획과-3588
D00000328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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