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력발전시설 발생 폐기물(석탄재 등)의 발생 및 처리량 관리 철저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307(2018.02.14.)호와 관련입니다. 2.「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량은 배출 및 처리단계에서 무게단위로 계량한 양을 기준으로 관리대장 등을 작성·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자원순환기본법(2018.1.1.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를 위해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석탄재 등의 발생 및 매립량을 건조물(함수율 미반영)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4.화력발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석탄재 등)의 발생 및 처리량(자가 또는 위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무게를 계량한 양(현실 여건상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 함수율을 고려하여 산정된 양)을 기준으로 적정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맹남재 재활용사업팀장 김성철 자원순환과장 전결 02/19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7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7 /전송 (02)2133-1026 / njmae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57351
20210925213740
본청
자원순환과-2728
D000003284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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