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877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박용화 윤병헌 02/19 이철 자동차전용도로 사면안전시설 개선 추진계획 보고 2018.02.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사면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계획 자동차전용도로의 노후된 급경사지 시설에 대하여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호우시 도로사면 유실 등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 □ 시설물 현황 ○ 급경사지 현황 관계법령 총계 양재대로 언주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로 비고 총계 26 9 6 6 4 1 시특법(2종) 6 - 4 1 1 - 급경사지법 20 9 2 5 3 1 관련법상 급경사지 기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 관리현황 :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시행 - 정기점검 : 매년 4회 정기점검, 1회 특별점검 시행 ⇒ 점검결과에 대하여 직영반, 일상유지보수 업체 등을 통한 유지관리 - 정밀점검 : 시특법 대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주기적 시행 - 긴급점검 : 중대 재해 발생시 시행 ○ 노후상태 : 대부분 사면 안정화가 진행된 상태이나 일부 시설물 노후 진행 - 식생, 수목 발달 ⇒ 낙석방지망 등 시설물 파손 및 절토면 점검 곤란 - 낙석, 호우, 식생 및 시설 노후로 인한 낙석방지망 등 시설물 일부 파손 - 일부 구간 사면 하단 토사 비탈면 슬라이딩 및 낙석 발생 - 점검시 대규모 급경사지의 점검시설 부족 ⇒ 사면 유실 징후 등 육안점검 곤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동차전용도로 사면안전시설 개선 ○ 대 상 지 : 올림픽대로 등 5개 노선 14개소 ○ 사업내용 : 사면 결함사항 보수, 안전시설 보수·보강, 점검시설 확충 ○ 사업기간 : 2018.02.~12.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시행 : 서울시설공단 시행 □ 추진경위 ○ '17.01.~12. : 급경사지 정기점검 시행 ○ '17.03.~12. : 자동차전용도로 급경사지 정밀점검 용역(서울시설공단) ○ '18.02.12. : 공사 추진계획 보고(서울시설공단⇒도로시설과) □ 정비내용 ○ 사업대상지 : 총 14개소(정밀점검 용역, 자체점검 결과 반영) 관계법령 총계 양재대로 언주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로 비고 총계 14 2 6 3 3 1 시특법(2종) 6 - 4 1 1 - 급경사지법 8 2 2 2 2 1 ○ 주요 정비사항 - 위험식생 관리 : 식생 및 수목 제거(11,436㎡) - 결함사항 정비 : 낙석 제거(862㎡), 노후 배수로 교체(953m) - 안전시설 정비 : 낙석방지망 교체(20,500㎡), 낙석방지책 설치(370m), 개비온 옹벽 설치(180m), 옹벽상부 균열 보수(44m) - 점검시설 확충 : 점검 계단 설치(260m) □ 향후 추진계획 ○ '18.02.~03. : 공사설계 및 발주 ○ '18.04.~10. : 공사착공 및 시행 ○ '18.11.~12. : 공사 준공 및 정산 붙임 : 1. 서울시설공단 추진계획 보고 1부. 2. 급경사지 현황, 사업대상지 위치도, 정비구간 현황 각 1부. 끝.
14655025
20210925213740
본청
도로시설과-1877
D00000328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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