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313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이혜련 문미정 02/19 代김현주 2018년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 계획 2018.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8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 계획 맞벌이부부 자녀의 영유아보육 연계선상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제15~17조(방과후 보육) ？ 이용대상 : 초등학생 ？ 이용시간 : 방과후 ~ 19:30(4시간 이상) ？ 보육내용 : 학습지도, 인성교육, 특기교육(특별활동비 부모수납한도 내) 등 ？ 종사자 기준 - 보육교사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 채용 - 보조교사 : 미술, 체육, 음악 등 특기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채용 ？ 시설정원 - 방과후 통합어린이집인 경우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 20% 까지 보육 -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장애아 방과후보육의 경우 총정원의 50% 까지 보육 - 반당 정원 : 16~20명(장애아동은 3명 기준) ？ 사 업 비 : 1,497백만원(시비), 구비 50% 별도 ？？ ’17년 추진실적 ？ 시설현황 : 101개소(전담 74, 통합 27) (’17. 12월말) 운영 개소 방과후 전담 방과후 통합 소계 국공립 법인, 단체 등 민간 소계 국공립 법인, 단체 등 직장 민간 가정 101 74 24 38 12 27 19 1 2 4 1 ※연도별 시설현황 연도 ’13 ’14 ’15 ’16 ’17 시설수(개소) 167 147 129 118 101 ？ 이용아동 : 2,076명(시설당 평균 20명) ※ ’15년 2,700명, ’16년 2,516명 (’17. 12월말) 아동 수 방과후 전담 방과후 통합 소계 국공립 법인, 단체 등 민간 소계 국공립 직장 민간 2,076 1,857 630 832 395 219 164 37 18 ？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분 ’15년 ’16년 ’17년 예산액 1,978,500 1,678,500 1,655,100 집행액 1,564,768 1,359,370 1,210,757 ？？ ’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자치구의 유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방과후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집행실적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지원대상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방과후어린이집 기준 ？ 지원내용 구분 정부지원시설 기타지정 시설 지원시설 ’04.3.1이전 지정되어 기지원 중인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06년까지 지정된 시설(정부지원시설 제외) 지원 내용 국비30/시비49/구비21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사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시 100% - 시비50/ 구비50 운영비 반당 월 550천원 운영비 반당 월 1,150천원 보조교사 인건비 월 300천원, 교사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지원기준 - 방과후 보수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 별도 채용 - 장애아반의 경우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 이수한 보육교사 별도 채용 - 반당 현원 16~20명(장애아반 2~3명) 기타 공통기준 - 현원이 16명 미만(장애아반 2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 포함, 다음달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존 방과후반 정원 감소가 발생했을 때 대체반 지원 불가, 증반시 지원 불가(장애아반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한적 허용) - 교사처우개선비 지급조건 적용 ※ 정부지원시설의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 향후계획 ？ 운영지원 계획 자치구 통보 : 2월 ？ 집행실적 및 수요를 고려한 자치구 예산 재조정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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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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