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090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심규태 신동진 박순규 02/19 정유승 협 조 同幸？相生 2018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송파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 2018. 2. ？？ 관련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 2018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주택건축국장, '18.2.7.】 ？？ 감사 개요 ○ 기 간 : ○ 대 상 : ○ 범 위 : ○ 주요내용 - - ○ 방 법 : 시？구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현장방문 조사 ？？ 감사반 구성: 6명 소 속 직급/분야 성명 비 고 주사보 주무관 ？？ 결과 조치 ○ 감사결과 자치구 통보(서울시→자치구) ※ 조사결과 처분 : 송파구청장 ○ 세부 감사결과 관리사무소 통보(자치구→관리사무소) ※ 행정절차법에 근거 소명 등 의견제출 기간 명시 ○ 처분확정시 동별 게시판에 확정된 감사결과 부착(관리사무소)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 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 조치결과 등 결과자료 서울시 통보(자치구→서울시) ？？ 소요 예산 ○ 외부전문가 수당 : ○ 감사 참여 공무원 출장 여비(1일 2만원/기관(부서별) 자체지급) ？？ 행정 사항 ○ 감사일정 안내 및 관련 서류 일체 비치 확인 : ○ 감사장 확보 및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설치 : ○ 감사 결과 작성 및 통보 : ○ 감사 결과 처분 : 붙임 : 1) 업무분장표 1부 2) 감사적출사항보고(양식) 1부 3) 확인서(양식) 1부 4) 외부전문가 출석부(계좌내역 포함) 1부 5) 주민의견수렴 안내문 1부. 끝. 붙임1 송파구 롯데캐슬골드 감사 업무분장 분 야 업 무 조사단 총 괄 ○ 조사반 업무 총괄 ○ 방문 민원상담 및 대외 업무보고 등 용역입찰·계약 ● 과거 10년간 관리업체(㈜우리관리) 재계약(수의계약) 적정 여부 ● '18년 신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적정 여부 ○ 관리주체 인수인계？각종신고？보증 등 적정여부 ○ 용역업체(경비？청소？소독？승강기？소방 등) 선정 적정여부 - 입찰공고 적정여부(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 기존업체 재계약시 절차 적정 여부(사업수행실적 평가, 의결) 등 ○ 용역분야 수의계약 적정 여부 공사입찰·계약 ○ 시설물 보수공사 등 공사계약 관련 사항 - 입찰 및 낙찰절차 준수 여부 확인 - 계약방법 적정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 확인 - 공사감독 적정여부(공사 자재검수 및 시공 물량 검수 등) 확인 - 관련법령에 규정된 자격업체인지 확인 예산·회계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회계감사 등(회계업무 전반) ○ 잉여금 규모 및 처분 적정 여부 확인 - 예비비나 장충금으로 적립 등 - 잉여금 목적외 사용 등 ○ 비자금 통장 존재여부 및 지출적격증빙 적합 여부 ○ 잡수입 수입 및 지출내역 관련 적정성 검토 - 용도 및 사용절차를 규약에 정하지 않고 사용했는지 여부 - 관리주체가 관리하여야 할 잡수입을 회장 등이 별도 관리 여부 등 ○ 입대의 구성전 입주자대표협의회 회비 세대당 부과 및 집행 적정 여부 구 분 업 무 조사단 선거관리 ● 동대표 및 선거관리 운영 적정 여부 - '17.12월 동대표 선거시 입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출마 제한 여부 - 신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 적정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 여부 - 회의록 작성상태 및 의결방법 준수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수당, 식대 등 적정 지급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따른 인수인계？각종신고？교육 적정여부 일반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자생단체 운영현황 및 지원의 적정여부 - 관리규약 등 지급근거 확인 ○ 관리규약 제·개정 및 관련 절차 준수 여부 ○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 정보 공개 실시 여부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및 통합정보마당 공개 확인 - 정보공개 요청시 관리규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 적정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적정여부 ※ 감사내용 및 범위에 따라 업무분장 내용 변경 가능 붙임2 감사적출사항 보고 1. 제 목 : 2. 내 용 ○ ○ ？ 행위시 근거규정 : ？ 처분대상 및 조치의견 : 위와 사실같이 감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18 년 3 월 일 감사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주무관 성명 (인) 확인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실태조사2팀장 성명 (인) 붙임3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 위 사실을 확인함. 2018 년 3 월 일 확인자 관리소장 성명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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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3090

D000003284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