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전기/수소자동차 지원 관련)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해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기/수소 충전소가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소차 보급확대, 수소차 보급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사항의 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을 보유하신 시민 여러분의 전기차 충전소 이용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18년에는 서울시 권역별 약 5개소의 부지를 선정, 주차차단기가 없고 급속충전기 5~10기가 배치되어 충전 대기시간의 획기적인 감축이 가능토록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을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18년 계획된 공용 급속충전기 134대를 확충하면 올해 연말에는 총 384기의 공용급속충전기를 설치·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 접근성이 높은 일상생활 공간의 급속 충전기 설치추진과 함께 직장 근무자의 충전편의 제고를 위한 완속충전기 확충 등 충전소 설치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슴 드립니다. 한편, 수소 충전소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 2개소가 있으며,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규정상 엄격한 입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충전시설 조성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며,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 되어야 하는 바, 향후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 와 수소차 제작사 등과 적극 협의, 수소차 충전소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올해 서울시에서 민간부문에 보급할 수소차는 지난 2월 8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와 같이 3대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차량이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할 경우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차량이 출고되는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차량 출고 등록방식은 제작사의 차량 출고 지연방지를 통해 차량 구매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적기 지원하기 위해서 채택하였는 바 , 보다 자세한 자동차 구매와 관련한 보조금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조사 종사자의 가족 지인이 수소차를 선점하여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차량 제조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 수소차 보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강화와 함께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소 구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급물량 확대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기후대기과(담당 최민욱, 02-2133-364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민욱 실무사무관 이종형 기후대기과장 02/14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33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충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3 / minuk369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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