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007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안재동 이병욱 02/14 김영기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용역 보고회 개최결과 2018. 2월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용역 보고회 개최결과 ’18.2.6.(화) 자치경찰시민회의 위원, 타 광역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우리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용역 보고회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보고회 개요 ○ 일시/장소 : ’18.2.6.(화) 14:00~15:20/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총 100명 이상 － (외부) : 자치경찰시민회의 위원 12명, 타 광역 시도 관계자 17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명, 언론인, 경찰관계자 등 － (내부) : 시장, 기획조정실장, 법률자문검사, 민생사법경찰단장, 정책기획관, 민생수사1반장, 기획담당관, 민생정책보좌관, 기타 내부 직원 등 ？？ 보고회 결과 ★ 용역에서 제시한 자치경찰 모델(안)을 서울시 공식적인 입장으로 수용 ① 조직(단위) : 서울지방경찰청 이하 조직을 서울특별시로 이관 ② 사무？권한 : (원칙) 모든 사무는 자치경찰 수행？수사권 부여 (예외) 국가사무 ③ 인사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관리 ④ 신분？재정 : 지방공무원, 국가예산 활용 및 지방세 인상 등 자주세원 발굴 ？？ 행정 사항 : 자치경찰시민회의 위원 참석수당 등 지급 ○ 참석수당 지급 : 1,100,000원 (100천원 11명) ○ 교통비 지급 : 23,700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1~6) : 용역 보고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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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사법경찰단-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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