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010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박재호 장영호 02/14 代신동권 협 조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공모계획 2018. 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공모계획 도시형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도시미관,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공모를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시장방침 제206호(‘17.11.15.녹색에너지과)) ？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추진계획(‘18.2.9. 도시공간개선단)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 사업기간 : ‘18. 3. ~ 9월(6개월간) ？ 사 업 비 : 150,000천원(사무관리비) ？ 사업내용 : 도시형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대량 설치 시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 추진절차 용역공고 ⇒ 업체접수 및 선정 ⇒ 착수보고 ⇒ 가이드개발 (중간보고2회) ⇒ 개발완료 (가이드배포) ‘18. 2. ‘18. 3. ‘18. 3. ‘18. 3.~8. ‘18. 9. ？？ 사업대상(안)(※ 타당성 검토 후 대상결정) ？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기반시설 - 가로등, 바닥등, 파고라, 벤치, 자전거보관대 등 휴게·편의시설 ？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한 교통관련 시설 -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공항버스 승차대, 주차장관리소(박스형) 등 ？ 대형설비가 가능한 지역의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등 -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휴게소, 차량기지, 학교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 그 외 문화관광시설(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등), 도로점용허가시설(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등 유사시설물), 도시철도시설(지하철캐노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환기구 등), 전기통신설비시설(분전함, 공중전화부스, 우체통), 도로시설물(방음벽, 보도육교 등) Ⅲ 세부 과업내용 ？？ 사업대상에 대한 설치 · 운영 타당성 검토 연구 ？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등 설치가능 여부의 명확한 타당성 검토 ？？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시 ？ 다중이용, 공공시설 및 공공장소에 대한 태양광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 유형별 주변경관과 조화, 심미성, 기능적 조화성 등 디자인 측면(색상, 형태, 시설물의 후면, 측면 처리방안 등)이 고려된 시설물 디자인 제안 ？？ 태양광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시공관련 규정과의 관계 정립 ？ 태양광 패널 유지관리 방안 및 풍압 등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방안 ？ 설치장소의 확정, 구조안전 시행, 전문가 자문 등 태양광 시설물 안전성 확보방안 ？ 친환경적 설치기준의 확보 및 효율적 운영방안 규정 ？ 신재생에너지 안전기준 등 시공관련 규정 재정립(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제안 가능한 규정) ？？ 일조권 및 조망권을 고려한 설치 기준 마련 ？ 구조물의 높이 차 이격거리에 따른 적정성 및 설치각도 등 제시 Ⅳ 공모계획 ？？ 공모개요 ？ 공 모 명 :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개시 ？ 시행방법 : 일반용역(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참가자격(※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및 기관) -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등록된 업체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위 자격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업체 및 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 제안서 접수 및 심사 :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시행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 : 건축·도시, 공간·환경디자인, 시각·제품디자인, 전기·설비, 안전분야 등 해당분야 전문위원 선정 ？ 심사기준 : 기능성, 경제성, 심미성, 창의성, 안전성 등 Ⅴ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8. 2. 21. ？ 제안서 접수 : ‘18. 3. 5. ？ 심사위원회 심사 : ‘18. 3. 7. ？ 선정결과 통보 : ‘18. 3. 8. ？ 용역추진 : ‘18. 3. ~ 9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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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2010

D000003282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