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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81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주 오근 02/14 배형우 서울시민복지기준 총괄위원회 6차회의 결과보고 2018. 2.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서울시민복지기준 총괄분과위원회 6차 회의결과 서울시민복지기준 총괄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2단계 추진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여 결과를 보고함. 1 회의개요 ？？ 일 시 : ’18. 2. 6(화) 15:00 ~ 17:0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9명 ？ 분과위원장 : 허 선(소득), 주영수(건강), 홍인옥(주거), 안승문(교육), 김진석(돌봄/대참) ？ 위촉위원 : 남기철, 이현주, 김승연, 배형우(복지정책과장) ？ 배석 : 복지협력팀(팀장, 주무관2인) ？？ 내 용 : 9명 ？ 서울시민복지기준 ’17년 이행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논의 ？ ’18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활동 및 2단계 추진계획 논의 2 회의결과 ？？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평가 결과 공유 및 논의 ？ ’17. 8월 ~ 12월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유함 - 분과회의 및 토론회(’17. 12.20) 논의 종합 ？ 평가의 방향을 비판적 대안제시로 하다보니 성과에 대한 정리가 미흡하여 각 분과별 성과를 보완하여 정리키로 함. - 각 분야별 추진사업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 - 중앙정부, 타 지방정부 정책수립에 기여한 점 ？ 개선방안 중 여러 분야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관리체계(부시장 직속 또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안은 사업부서가 아닌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현재처럼 복지본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2단계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명칭은 지향을 담을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함 - 예) 시민 삶의 질 기준 ？ 2단계 서울시민복지기준은 각 분야별로 추진되는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복지 관점에서 통합적 추진이 필요한 지표를 설정？관리하는 방향으로 제안 ？ 서울시민복지기준 분야별 성과와 추진방안 제안을 2월 12일까지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차기 회의전 회람하여 확정키로 함. ？ 성과평가 보고의 제목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인문학적 문구로 작성하기로 함.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운영 및 2단계 추진 계획 ？ 분야별 1단계 성과평가는 완료된 상태임으로 분야별 5개 분과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총괄분과만 개최하여 마무리 함.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정리함. - 2단계 연구 자문 - 2단계 추진계획(안) 마련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연구는 1단계 연구의 경험, 서울시복지실태조사 등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이 용역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 서울시민복지기준 2017 이행결과 보고 ？ 서울시민복지기준 2017년 이행결과를 보고함. ？ 성과평가 결과에 2017년 이행결과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수록하기로 함. 3 향후 계획 ？ 총괄분과 위원회 회의 : 2월 21일(수) 17:00 / 3층 소회의실 - 2월 12일 : 분과별 성과 보완(분과위원장) , 2단계 추진방안 제안(남기철 위원) 제출 - 2월 19일 : 총괄 평가 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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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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