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 유의사항 안내 1. 법무담당관-2330(2018.2.13.)호 『공시송달 공고 유의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2.「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른“공시송달”공고에 있어, 공고방법 관련규정이 준수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3. 전 부서(기관)에서는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방법 : 市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고만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르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규정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을 함께 활용하여야 함을 규정 나. 기재사항 : 과태료 등 행정처분 관련 사항에 있어 의견제출, 이의방법 등 기재 - 과태료부과(사전통지, 납부독촉 등) 등 행정처분을 공시송달 함에 있어, ① 납부방법, ②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③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이의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등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배기득 감사총괄팀장 최성범 소방감사담당관 전결 02/14 김흥곤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218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6-7) / 전화 02-3706-1814 /전송 02-3706-1839 / qorlem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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