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399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代박중섭 박경서 02/14 정유승 협 조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보고 2018.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위원회 위원 관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고 Ⅰ 관련 규정 및 경위 □ 관련규정 ? 근거규정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5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7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위 원 회 : 건축·유지, 안전·재난관리, 방재·소방 및 대테러 등 분야 20명이상 40명 이하 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 □ 위원회 구성·운영 경위 ? 최초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시설안전과) : ‘12.4.27 ? 위원 개편(시설안전과) : ‘14.5.21 ? 업무이관(시설안전과→건축기획과) 시장방침 제140호 : ‘15.6.4 ?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 개정 ‘15.8.27, 시행 ‘15.8.31 (업무이관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위원 개편 및 운영계획 : ‘16.5.20 (신규위원 위촉 ’16.5.30) □ 관련 보고서 : 첨부 첨부 1. 심사결과 보고 1부. 2. 선정결과 및 서명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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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5439
본청
건축기획과-3399
D000003282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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