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48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동훈 김준민 고경희 02/14 엄규숙 협 조 2018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8.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추진계획 외국인주민？난민을 위한 인권 프로그램 및 쉼터운영 사업 추진을 통해 인권보호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제21조(민간의 협력)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4조(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보장) ？？ 사업 필요성 ○ 외국인주민·난민의 꾸준한 증가로 인식개선 및 인권보호 필요성 증대 ○ 보호 사각지대 외국인자녀(이주배경 아동) 건강？보육 등 아동권리 보호 ○ 소외 외국인주민·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 필요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현황 : 404,037명 - 서울거주 인구(9,805,506명)의 4.1% 합 계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주민 자녀 기 타 404,037 (100%) 85,878 (21.3%) 80,712 (20.0%) 33,139 (8.2%) 37,178 (9.2%) 28,09 (7.0%) 139,035 (34.4%) ※ ‘16.11.1. 기준 행자부 외국인주민 통계 ▶ 국내 난민 현황 구분 합 계 199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난민신청 22,792 2,492 423 1,011 1,143 1,574 2,896 5,711 7,542 난민인정 672 171 45 42 60 57 94 105 98 인도적체류허가 1,156 85 35 20 31 6 539 194 246 ※ ‘16년 법무부 통계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3월 ~ 12월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 ？？ 추진방법 : ？？ 사 업 비 : 200백만원 (단체별 35백만원 이내 지원) ？？ 추진절차 Ⅲ. 추진계획 ？？ 사업공모 ○ 사 업 명 : 2018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 ○ : ○ ○ ○ Ⅳ. 추진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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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2048

D0000032828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