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009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오영진 류용열 김홍길 02/14 김준기 협 조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2018년『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운영계획 2018. 2.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운영 계획 우리시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일환으로 운영중인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의 2017년도 활동결과 및 2018년도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공사장 등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계획(도시안전실) (행정2부시장 방침 제49호, ‘14.2.24.) ※ 시장요청사항(‘14.01.25.) ？ 외부 전문가로 기동점검단을 구성해서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이들 전문가들에게 현장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공 2 2017년 활동결과 ？？ 외부전문가 현황 ？ 7개 전문분야 100명(교수 13명, 연구원·공기업 17명, 용역사·시공사 70명) (단위 : 명) 계 토질 및 기초 토목 구조 토목 시공 상하 수도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건설 안전 100 15 20 18 5 13 13 16 ？？ 기동점검단 활동결과 ？ 기 간 : 2017. 2. 7. ~ 12. 31. ？ 대상현장 : 206개 현장 ？ 점검현황 (‘17.12.31.현재) 구 분 계 본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2017년 43개 (휴무일 11회) 26개 7개 10개 ？ 점검결과 (‘17.12.31.현재) 구 분 점검 인원 지적사항(건) 비고 (벌점부과 통보) 계 안전 품질 기타 2017년 232명 484 254 154 76 1건 2개업체, 2명 ？？ 활동 성과 ？ 건설 현장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현장관리자부터 맨 끝선 근로자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문화 정착 - 느슨해지기 쉬운 휴일에도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 유도 3 2018년 세부운영계획 1. 점검위원 구성 및 점검반 편성 ？？ 전문가 인력풀(pool) 구성 ？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심으로 구성(제13, 14, 15기 위원 주축) - 학문적 이론, 현장경험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점검 내실화 확보를 위하여 학계, 업계 소속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선임 ？ 점검위원 - 7개 전문분야 100명 (단위 : 명) 계 토질 및 기초 토목 구조 토목 시공 상하 수도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건설 안전 100 15 20 18 5 13 13 16 - (교수, 연구원·공기업, 용역사, 시공사 관계전문가 및 퇴직 공무원 등 활용) ？？ 점검반 편성 ？ 운영기간 : 2018. 2. ~ 12. ？ 점 검 팀 : 3개팀 9명 내외 (현행 유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기술심사담당관(행정지원) 토목분야(Ⅰ) 점검반 (46개 현장) 토목분야(Ⅱ) 점검반 (59개 현장) 건축분야 점검반 (86개 현장) 점검반 인원 3명 내외 점검반 인원 3명 내외 점검반 인원 3명 내외 점검분야 터널, 지하철, 조경 점검분야 도로, 교량, 택지, 상？하수도 점검분야 건축, 주차장 주관팀 (필요시지원) 기술관리팀 (심사총괄팀, 조경팀) 주관팀 (필요시지원) 토목심사팀 (지원팀) 주관팀 (필요시지원) 건축심사팀 (설비심사팀) ※ 토목Ⅰ,Ⅱ 점검반은 점검분야가 유사하므로 상호 점검현장을 제한하지 않음 2. 점검대상 ？？ 점검대상 : 총 191개소(`18년 착공예정 공사장 34개소 포함) ？ 시, 자치구, 공사？공단에서 시행중인 주요 공사현장 중 공사비 20억원 이상(토목？상하수도 95개소, 건축？주차장？조경 96개소) - 토 목(95개소) : 터널？지하철 36개소, 도로？교량 35개소, 상？하수도 24개소 - 건축？주차장？조경(96개소) : 건축？주차장 86개소, 조경 10개소 ？ 안전점검 부서간 점검일정을 서로 공유하여 중복점검 사전 방지 ※ 점검계획 수립 시 본부, 사업소, 구청, 투자·출연기관 등 점검실적이 적은 기관 우선 선정 ※ 발주기관별 ？ 분야별 점검대상 (단위 : 개소) 구분 계 터널, 지하철 도로, 교량, 택지 상하수도 조경 건축, 주차장 계 191 35 36 24 10 86 사업소 89 20 24 16 1 28 자치구 27 0 0 8 1 18 투자기관 75 15 12 0 8 40 - 2017년 12월 기준 시·자치구·공사·공단에서 현재 시행중인 건설공사 현황으로, 2018년 착공예정인 공사 34개소 포함 3. 점검반 운영 및 주요 점검내용 ？？ 점검빈도 : 주 1회(월 4회, 매주 화요일 점검) ？ 점검순서는 토목Ⅰ(관리팀) → 토목Ⅱ(토목팀) → 건축(건축팀) 순으로 점검 ※ 2018년부터 주말점검은 현장관계자 업무부담 등을 고려 축소 ？？ 점검절차 및 방법 <절 차> 점검위원 선임 점검현장 선정 현장 점검 점검결과 통보 지적사항 조치？관리 <기술심사담당관> <기동점검반> <기동점검반> <기술심사담당관> <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 점검반 주도하에 점검대상 현장 선정 및 점검 실시 - 점검반 자체적으로 대상현장 선정 및 반장 선임, 반장 주도하에 점검실시 ※ 점검반의 의견을 들어 주관팀이 선정(고려사항 : 타부서의 점검여부, 주요 추진 공종, 특정현장 점검 필요시) - 집결장소, 현장이동 등 세부내용은 외부전문가와 주관팀이 논의하여 결정 ？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작성 및 조치결과서 관리 - 발주부서 조치결과 내용이 지적 의도와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검위원 피드백 실시후 재조치 또는 종결 처리 ？？ 주요 점검내용 ？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 설계·시방서 등이 관련기준 준수 및 견실시공 여부 -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의 적정 시공 등 안전관리 여부 ？ 구조물의 품질관리 상태 ？ 안전점검 사각지대 집중점검 ？ 기타 겨울철, 해빙기 및 풍수해대비 공사장 관리 적정여부 등 4. 점검결과 조치계획 ？ 지적사항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주관팀) - 점검당일 현장 관계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에 전달하여 우선 조치 ？ 점검내용을 타 점검부서와 공유하고 중복점검 배제토록 조치(주관팀) - 점검후 ‘부서업무공지’란에 점검현장, 점검일 등 공유 ？ 지적사항 조치 후 기술심사담당관에게 결과 통보(발주부서) - 단순사항 :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주요 지적사항 :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등 특별관리대책 수립 시행 ？ 부실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점검결과 DB화(엑셀) 관리 - 부실시공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발주부서) - 우수사례 횡단전개 및 지적사항 DB(엑셀) 관리(기술심사담당관) ？ 조치결과 미흡사항 위원 피드백 실시 및 종결시까지 사후관리 확행 - 지적 의도와 상이하게 조치된 경우 위원 피드백 실시 후 재조치 또는 종결처리 -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점검 참여 직원이 완료(종결)시까지 추적 관리 4 행 정 사 항 ？？ 점검위원 수당 지급 ？ 점검수당 : 31,680천원 - 산출내역 : 220,000원 × × 1팀월 ？ 예산과목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18년 시행 건설공사 현황 1부. 2. 점검양식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3. 체크리스트 1부. 끝. [참고-1] 점검업무 수행절차 ？ 점검위원 선정 ？점검일자 선정(주관팀) - 팀별 매월 1~2회 순환 점검 실시(매주 화요일 점검원칙) 점검순서 : 관리팀 → 토목팀 → 건축팀 순 ？점검위원 선정(주관팀) - 주관팀에서는 관련 전문분야 인력풀 위원중 유선연락을 통해 위원 선정 → 특정 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선임 ？ 점검현장 결정 ？점검현장 결정(외부 기동점검반, 주관팀)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반 의견수렴(유선)하여 주관팀에서 점검현장 선정 ※ 주요 공종 추진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현장이 있을 경우 점검반의 의견을 들어 주관팀이 선정(타부서 안전점검 여부 검토) - 세부 점검사항(집결장소, 이동방법 등)은 점검반과 주관팀이 논의하여 결정 ？현장 안내(주관팀) - 카메라, 점검의견서 양식 등 필요 장비 및 서류 사전 준비 등 ？ 현장점검 실시 ？현장점검 실시(외부 기동점검반) - 시기별, 공사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중점점검사항을 정해서 점검실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작성(구체적으로 기술), 필요시 강평 등 ※ 외부점검단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주관팀은 행정 지원만 실시 ？증빙서류 확보(주관팀) - 지적사항 의견서 확보(사진, 증빙서류 등) ？ 결과통보 및 조치？관리 ？점검결과 통보(주관팀) - 기동점검 결과 지적사항 결과 통보 및 조치여부 실적관리(엑셀 작성) - 점검결과 공유 : ‘부서업무공지’란에 등록시 관련부서 및 담당자 공유 9월부터 안전점검 통합시스템 입력 ※ 점검 참여위원 기여도 평가 (점검후 평가표 작성) ？지적사항 사후관리(주관팀) - 지적 의도와 상이한 경우 위원 피드백 실시 및 완료(종결)시까지 관리 [참고-2]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분담 ？？ 분야별 기동점검반 구성·운영(매월) ？ 분야별 점검 주관팀 지정？운영, 필요시 지원팀에서 인력 지원 분 야 토목분야(Ⅰ) 토목분야(Ⅱ) 건축 ？ 주택 분야 주관팀 (지원팀) 기술관리팀 (심사총괄팀, 조경심사팀) 토목심사팀 (기술지원팀) 건축심사팀 (설비심사팀) ？ 점검 주관팀별 순환 점검에 따라 점검일정, 점검반 구성 및 기동점검 실시 - 점검위원 명부를 활용하여 유선 통화후 점검반 구성(가급적 학계, 업계 균등 편성) - 주 1회(월 4회) 점검 실시 ？？ 기동점검반 행정지원 ？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지원기능만 수행(현장점검은 외부전문가 주관으로 실시) ？ 불시점검에 따른 현장 안내 및 공사현황 등 필요한 자료 지원 - 점검 필요 서류(점검의견서, 체크리스트, 벌점 기준 등) 등 준비 및 지원 - 점검시 대동인력 최소화 ？ 공사현황 자료 사전 확보 및 공사 진적 사항 파악(주관팀) - 공사현장 위치도, 공사개요 및 필요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관련자료 사전 확보 - 준공 여부 등 공사 진척사항 파악 및 공사현황 업데이트 ？ 점검 참여위원 활동현황(기여도) 평가 ？？ 점검결과 실적 관리 등 ？ 점검계획 수립, 월간 점검결과 작성 · 보고(기술지원팀) ？ 점검결과 해당부서 통보, 안전점검 관련부서와 자료공유 및 조치결과 추적관리(점검 주관팀) ？ 위원 평가자료 관리, 전체 점검실적 관리, 사후관리 등(기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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