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601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전혁 김형규 이상국 02/14 구아미 협 조 2018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18. 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 2018년 경제전망 1 ？ 신속집행 추진 필요성 1 ？ 추진방향 2 ？ 신속집행 목표 2 Ⅱ 추진계획 3 ？ 신속집행 대상 및 상반기 목표액 3 ？ 신속집행 추진체계 3 ？ 신속집행 추진계획 4 Ⅲ 행정사항 5 ※ 붙임 5 1. ’18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부서별) 6 2. ’18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사업별) 8 3. ’18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예산과목별) 9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을 위한 2018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18년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을 실시하여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ㅊ 추진개요 ？？ 2018년도 경제전망(행자부) ○ (대외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의 동반 회복세로 완만한 회복 전망 - 세계 경제의 동반회복세 속에 3.7% 수준의 완만한 회복이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은 지속 예상 ○ (국내경제) 세계경제 회복 속에 민간소비도 증가추세로 2.8~3.0% 성장 전망 - 가계부체, 미국 등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악화, 북한 관련 위험고조 등 대내외 불안정 요인은 잠재 ○ (지방재정)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세입기반은 불안정 - 세입기반 불안정, 일자리·복지 등 주요 국정과제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 전망 ○ (지방공기업 재정여건) 수입여건 다소 불안정, 지출수요 지속 증가 ？？ 신속집행 추진 필요성 ○ (정책기조) ’18년 상반기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대응한 정부의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기조에 적극 동참 ○ (경기대응) 대내경기 및 대외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해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 필요 - 대내경기 : 청년층 고용 악화,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신DTI 대출규제 등 - 대외위험 : 미국의 금리인상, 유가상승, 북한관계 불확실성 등 ？？ 추진방향 ○ 연초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 1분기부터 신속집행 적극 추진 ○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 신속집행으로 예산 연말 집중집행의 낭비？비효율 사전 방지 「재정 신속 집행」으로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 경기안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 낭비？비효율 제거로 내실있는 집행 원활한 신속집행 지원 강화 ？？ 신속집행 목표 : 상반기 대상사업 1,434억원 집행 ○ (목표액) 대상사업비(2,508억원)의 57.2%인 1,434억원 상반기 집행 ※ 행안부 지방공기업 목표 55%, 서울시 지방공기업 목표 57.2%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도 목표액(자체) 예산현액(A) 신속집행 대상액(B) B/A 목표액(C) C/B 전년도(’17년) 8,182 2,638 32.2% 1,583 60.0% 금년도(’18년) 8,282 2,508 30.3% 1,434 57.2% 전년대비 100 (1.2%) -131 (5.0%) -1.9% -149 (-9.4%) 2.8% ※ ’17년도 재정 신속집행 실적 : 1,601억원 집행(목표액 대비 110.31%) 【상반기 월별 목표？진도율】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목표율 12.6% 24.0% 32.0% 46.3% 57.2% 진도율 22% 42% 56% 81% 100% Ⅱㅊ 추진계획 ？？ 신속집행 대상 및 상반기 목표액 ○ 상반기 목표액 : 143,444백만원(신속집행 대상액 250,777백만원의 57.2%)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일반 재료비 전산 개발비 민간 위탁금 시설비 감리비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시설 부대비 자산 취득비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대상액 250,777 6,388 77 1,565 204,298 3,228 19,978 3,698 65 9,047 2,433 목표액 143,444 3,654 44 895 116,859 1,847 11,427 2,115 37 5,175 1,391 비중(%) 100 2.55 0.03 0.62 81.47 1.29 7.97 1.47 0.02 3.61 0.97 ？예산현액(828,210백만원) = 본예산(820,000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8,210백만원) ？신속집행 대상액(250,777백만원) = 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예산현액 합계 ※ 본예산(244,748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6,029백만원) ？신속집행 목표액(143,444백만원) = 신속집행 대상액 (250,777백만원) × 57.2% ○ 대상 예산과목 - 예산액의 85% 적용 : 민간위탁금,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 예산액의 100% 적용 : 일반재료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정보화시스템취득비 ○ 대상사업 : 전체 69개 사업중 38개 사업(일부사업에 집중) ？ 노후 상수도관 및 밸브 정비 137,144백만원(54.7%) ？ 정수장·가압장 등 시설 정비 및 개량 25,023백만원(10.0%) ？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 19,978백만원(8.0%) ？？ 신속집행 추진체계 추진단장 경영관리부장 총 괄 반 기획예산과장 집행지원반 각부 및 사업소 주무과장 및 팀장 자금지원반 재무회계과장 사업추진반 각 사업추진 과장 및 팀장 ？？ 신속집행 추진계획 ○ 예산집행 절차 단축 노력 - 최대한 1/4분기 중 조기발주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 사전 사업협의？준비작업 철저로 발주 전 준비기간 단축 노력 및 사업 조기착수 - 시설비의 경우 동절기, 우기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철저한 계획수립, 1/4분기 내 발주 및 계약, 70%이내 선급지급 활용 등 - 신속집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 개선된 제도 적극 활용 ？ 긴급입찰제도, 적격심사 기간 단축, 소액 수의계약 활용 등 ※ 긴급입찰제도 활용은 민원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와 관련지침을 명확히 검토하여 활용 ○ 집중 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 대상사업 : 총 38개 중 26개 사업(신속집행 대상액 5억 이상) - 대상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 추진 점검 및 실적 관리 ？ 주요사업 관리카드 작성 및 공정관리 ？ 포괄예산은 세부사업별 관리, 세부사업별 건당 5천만원 이상 작성 ？ 집행실적 모니터링 실시, 애로요인 발굴 및 해소 ○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및 관리 - (매주)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신속집행 실적 제출 : 기획예산과 - (격주)기관별, 사업별 조기집행 실적 공개 : 상수도 업무공지 게시판 - (수시)본부 확대간부회의, 사업소장회의 시 조기집행 실적점검, 부진부서 집행실적 제고방안 보고 등 진도체크 ○ 추진결과 활용 - (행자부)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 1.2점 목표달성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 수 1.2점 1.0점 0.8점 0.6점 0.4점 0점 - (본부) 자체 경영실적평가 및 기관 성과평가 항목 반영 ？ 기관별 집행실적 2018년 자체 경영실적평가 항목 반영 : 1점 ※ 단, 자체 평가 반영 시 이월예산은 대상 및 실적에서 제외 Ⅲ 행정사항 ○’18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립 철저 : 전 부 서 ○ 주요사업 관리카드 및 조기집행계획 작성 : 전 부 서 - 제출기한 : 2018. 2. 23.(금)까지 ？ 본부 및 연구원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붙임 1.’18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부서별) 1부. 2.’18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사업별) 1부. 3.’18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예산과목별) 1부. 4. 주요사업 관리카드(서식1) 1부(엑셀별도). 5.’18년 신속집행 계획(서식2) 1부(엑셀별도). 끝. 붙임 1 2018년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 (부서별, 2018.2.10.기준) (단위 : 원) 연번 부 서 명 예산현액 대 상 액 목 표 액 비중 (%) 계 828,209,862,000 250,776,842,000 143,444,353,624 100 1 경영관리부 218,943,247,000 759,386,000 434,368,792 0.3 2 요금관리부 46,671,003,000 22,661,030,000 12,962,109,160 9.0 3 생산부 64,189,916,000 5,921,138,000 3,386,890,936 2.4 4 급수부 58,055,704,000 23,521,591,000 13,454,350,052 9.4 5 시설안전부 32,520,044,000 17,477,076,000 9,996,887,472 7.0 6 서울물연구원 8,494,818,000 4,912,148,000 2,809,748,656 2.0 7 중부수도 48,487,884,000 29,301,049,000 16,760,200,028 11.7 8 서부수도 25,930,137,000 8,437,210,000 4,826,084,120 3.4 9 동부수도 33,267,634,000 18,320,255,000 10,479,185,860 7.3 10 북부수도 25,478,466,000 10,426,995,000 5,964,241,140 4.1 11 강서수도 34,713,726,000 20,294,035,000 11,608,188,020 8.1 12 남부수도 43,531,461,000 24,693,099,000 14,124,452,628 9.8 13 강남수도 38,872,844,000 22,778,342,000 13,029,211,624 9.1 14 강동수도 22,858,010,000 13,819,425,000 7,904,711,100 5.5 15 광암정수 9,245,823,000 956,445,000 547,086,540 0.4 16 구의정수 8,301,078,000 341,926,000 195,581,672 0.1 17 뚝도정수 17,810,889,000 3,659,890,000 2,093,457,080 1.5 18 영등포정수 19,467,629,000 5,382,540,000 3,078,812,880 2.1 19 암사정수 38,152,760,000 11,004,372,000 6,294,500,784 4.4 20 강북정수 27,212,818,000 4,547,245,000 2,601,024,140 1.8 21 수도자재 6,003,971,000 1,561,645,000 893,260,940 0.6 ※ 부서별 목표액은 포괄예산 재배정에 따라 변경됨 (민간위탁금, 공기관대행경상적사업비 대상액은 예산현액의 85%) 붙임 2 2018년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 (사업별, 2018.2.10.기준) (단위 : 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대 상 액 목 표 액 비중 (%) 총괄부서 계 439,596,223,000 250,776,842,000 143,444,353,624 100 　 1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62,392,431,000 62,392,431,000 35,688,470,532 24.9 시설안전부 2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48,542,000,000 48,542,000,000 27,766,024,000 19.4 급수부 3 노후 밸브 정비 26,210,000,000 26,210,000,000 14,992,120,000 10.4 시설안전부 4 정수장 시설 정비 21,125,831,000 21,125,831,000 12,083,975,332 8.4 생산부 5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18,935,838,000 15,492,948,300 8,861,966,428 6.2 요금관리부 6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10,500,000,000 10,500,000,000 6,006,000,000 4.2 급수부 7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9,164,327,000 9,164,327,000 5,241,995,044 3.6 경영관리부 8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7,874,545,000 7,874,545,000 4,504,239,740 3.1 시설안전부 9 수도계량기 교체 18,986,129,000 4,484,941,700 2,565,386,652 1.8 요금관리부 10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4,159,750,000 4,159,750,000 2,379,377,000 1.7 급수부 11 간선배관 부설공사 4,000,000,000 4,000,000,000 2,288,000,000 1.6 급수부 12 가압장·배수지 노후시설 개량 3,897,400,000 3,897,400,000 2,229,312,800 1.5 시설안전부 13 아리수 생산재료비 127,777,677,000 3,716,000,000 2,125,552,000 1.5 생산부 14 아리수 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3,367,543,000 3,367,543,000 1,926,234,596 1.3 급수부 15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 3,327,000,000 3,327,000,000 1,903,044,000 1.3 시설안전부 16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3,260,000,000 3,260,000,000 1,864,720,000 1.3 생산부 17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2,818,510,000 2,818,510,000 1,612,187,720 1.1 요금관리부 18 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2,730,000,000 2,730,000,000 1,561,560,000 1.1 시설안전부 19 상수도관 전식방지 공사 2,239,390,000 2,239,390,000 1,280,931,080 0.9 시설안전부 20 수유 6배수지 건설공사 2,061,000,000 2,061,000,000 1,178,892,000 0.8 시설안전부 21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25,831,855,000 1,669,750,000 955,097,000 0.7 생산부 22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1,554,488,000 1,554,488,000 889,167,136 0.6 물연구원 23 낙산 배수지 건설공사 1,450,000,000 1,450,000,000 829,400,000 0.6 시설안전부 24 수질시험 연구 1,687,697,000 1,220,000,000 697,840,000 0.5 물연구원 25 병물 아리수 공급 1,513,956,000 779,033,000 445,606,876 0.3 생산부 26 지능형 관망 시스템 구축 500,000,000 500,000,000 286,000,000 0.2 급수부 27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427,200,000 427,200,000 244,358,400 0.2 시설안전부 28 유량계 신설 및 교체 419,900,000 419,900,000 240,182,800 0.2 시설안전부 29 아리수 품질 확인제 3,464,416,000 388,000,000 221,936,000 0.2 생산부 30 상수도 지하시설물 3D 시스템 구축 201,200,000 201,200,000 115,086,400 0.1 시설안전부 31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사업 171,138,000 171,138,000 97,890,936 0.1 생산부 32 상계1 배수지 건설공사 154,000,000 154,000,000 88,088,000 0.1 급수부 33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18,250,035,000 140,000,000 80,080,000 0.1 시설안전부 34 하수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100,000,000 100,000,000 57,200,000 0.0 물연구원 35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95,000,000 95,000,000 54,340,000 0.0 급수부 36 상수도 홈페이지 운영관리 245,537,000 77,386,000 44,264,792 0.0 경영관리부 37 하수수질시험 연구 134,300,000 40,000,000 22,880,000 0.0 물연구원 38 사당 배수지 건설공사 26,130,000 26,130,000 14,946,360 0.0 급수부 붙임 3 2018년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 (예산과목별, 2018.2.10.기준) (단위 : 원) 연번 예 산 과 목 예 산 현 액 대 상 액 목 표 액 비중 (%) 세 항 세 목 계 254,578,502,000 250,776,842,000 143,444,353,624 100 1 원수및취수비 일반재료비 19,900,000 19,900,000 11,382,800 0.0 2 정수비 일반재료비 4,920,033,000 4,920,033,000 2,814,258,876 2.0 3 민간위탁금 1,841,000,000 1,564,850,000 895,094,200 0.6 4 배·급수비 일반재료비 140,000,000 140,000,000 80,080,000 0.1 5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5,276,402,000 4,484,941,700 2,565,386,652 1.8 6 일반관리비 일반재료비 1,308,000,000 1,308,000,000 748,176,000 0.5 7 전산개발비 77,386,000 77,386,000 44,264,792 0.0 8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18,226,998,000 15,492,948,300 8,861,966,428 6.2 9 토지 자산취득비 2,916,000,000 2,916,000,000 1,667,952,000 1.2 10 건물 시설비 4,745,081,000 4,745,081,000 2,714,186,332 1.9 11 감리비 149,779,000 149,779,000 85,673,588 0.1 12 구축물 시설비 159,066,675,000 159,066,675,000 90,986,138,100 63.4 13 감리비 1,523,145,000 1,523,145,000 871,238,940 0.6 14 시설부대비 36,000,000 36,000,000 20,592,000 0.0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698,081,000 3,698,081,000 2,115,302,332 1.5 16 기계장치 시설비 24,445,704,000 24,445,704,000 13,982,942,688 9.7 17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627,800,000 627,800,000 359,101,600 0.2 18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5,503,505,000 5,503,505,000 3,148,004,860 2.2 19 소프트웨어 정보화시스템취득비 2,432,468,000 2,432,468,000 1,391,371,696 1.0 20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 16,040,545,000 16,040,545,000 9,175,191,740 6.4 21 감리비 1,555,000,000 1,555,000,000 889,460,000 0.6 22 시설부대비 29,000,000 29,000,000 16,588,000 0.0 ※ 부서별 목표액은 포괄예산 재배정에 따라 변경됨 (민간위탁금, 공기관대행경상적사업비 대상액은 예산현액의 85%)

14641516

20210925215439

본청

기획예산과-1601

D000003282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