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요청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예산 이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미 님이 신청하신 ’17년 전기차 구매지원 보조금은 ’18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다른 차종으로 변경하실 경우에는 당초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어 보조금 지원이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당초 구매지원신청 당시 계약을 유지하시고 차량이 출고될 경우 ’18년 연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둘째,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고문에는 <’17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을 명시하면서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이라고 부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고문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17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차종을 의미하므로 ’17년도 환경부의 전기차 인증 평가를 득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에 포함될 경우에 서울시의 공고문 특이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일업체 내에서 차종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코나EV 차량은 18년 2월현재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하여 아직까지는 ’18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차종에 포함되지 못한 바 해당 차량으로 변경 신청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사업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지만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사업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바,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셨기를 기대하며, 향후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절차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현 실무사무관 이종형 기후대기과장 02/13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327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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