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 개정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 개정 알림 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42(2018.2.12.)호와 관련입니다. 2.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고시 40건, 2018.2.9. 발령·시행),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훈령 3건, 2018.2.12. 발령·시행)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예규 3건, 2018.2.12. 발령·시행)의 일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 등 일부 개정 알림 공문 1부.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개정문(환경부고시 제2018-23호) 1부. 3.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개정문(환경부훈령 제1305호) 1부. 4.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문(환경부예규 제63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2/1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3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38707
20210925220432
본청
법무담당관-2372
D00000328214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