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628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허광호 이정남 백운석 02/13 정광현 협 조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계획 2018. 2.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계획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기준 및 운영방안을 재정립하고 어린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Ⅰ 점검목적 ？？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문제점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 검토 등 서울형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추진방향 수립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필수시설, 선택시설 등) ○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유지·관리방안(보도 또는 보행로의 폭, 차로폭 등)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관리 운영기법(일방통행제,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녹색신호시간 연장 운영 등)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최근 3년간(2015~2017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정비사업 145개소에 대하여 50개소(자치구별 2개소) 선정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신규 정비 소계 신규 정비 소계 신규 정비 소계 신규 정비 사업개소 145 86 59 64 39 25 61 33 28 20 14 6 점검대상 50 27 23 20 10 10 20 10 10 10 7 3 ？？ 점검기간 : 2018. 2. 21(수) ~ 3. 23(금)〈기간 중 20일〉 ？？ 점검방법 ○ 보행안전팀장 및 직원 및 해당 자치구 합동점검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 점검내용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 및 관리실태 - 필수시설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속도제한 노면표시(30㎞/h 이내) - 선택시설 · 차량속도 저감시설(과속방지턱, 도로적색포장, 과속경고표지 등), 보행안전시설(보도, 방호울타리, 볼라드 등), 횡단안전시설(무단횡단 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등), 기타 안전시설(도로반사경, 옐로카펫 등) ○ 보호구역 내 시·종점부에 발광형 안전표시 설치현황 -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야간 시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시·종점부 설치 여부 ○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현황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지하거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에 없는 곳으로 이전 조치 등 ○ 관리실태 점검보고서(점검 체크리스트 등) :【붙임 1】참조 Ⅲ 향후계획 ○ 2018. 2~3월 : 보호구역 현황 및 실태점검 ○ 2014. 4월 : 보호구역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2014. 5월 : 보호구역 정비 및 관리 개선사항 검토 ○ 2014. 6월 : 서울형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추진계획 수립 Ⅳ 행정사항 ○ 해당 자치구 점검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붙 임 : 1. 점검보고서(점검 체크리스트 등) 1부. 2. 년도별(2015~2017년)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현황 1부. 끝. 【붙임1】 ○○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보고서 (000구) ？？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점 검 유 형 항 목 ①예 ②아니요 결 과 도로의 기능 30km/h 이하로 속도제한을 할 수 있는가? - 제한속도 하향 및 속도저감시설 설치 여부를 위한 확인 □ □ ①접근기능의 도로 ②이동기능의 도로 보행 안전성 보행로와 차도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 보도, 길가장자리구역선 등 확인 □ □ ① 양호 ② 불량 보행로가 2m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 불가피한 경우 1.5m 이상 확보 □ □ ① 양호 ② 불량 보행로의 단절 없이 보행연속성이 확보 되었는가? - 보도, 횡단보도 등 확인 □ □ ① 양호 ② 불량 횡단 안전성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횡단보도, 고원식횡단보도 등 확인 □ □ ① 양호 ② 불량 보행자의 무단횡단 억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등 확인 □ □ ① 양호 ② 불량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 되었는가? - 불법 주·정차, 도로 위 장애물 등 확인 □ □ ① 양호 ② 불량 ○ 점검결과 의견 도로의 기능 보행 안전성 횡단 안전성 ① 접근성 ② 이동성 ① 양호 : 3개 ② 불량 : 0개 ① 양호 : 1개 ② 불량 : 2개 - 의견(예시) : (이동성도로) / 보행 안전성이 모두 양호이며, 횡단 안전성에 불량 ○ 주요현황 및 실태(예시) 구 분 현 황 실태 및 문제점 현황사진 도로의 기능 ？제한속도 30km/h 초과하는 이동기능의 도로 ① 주출입문 앞 차량의 고속주행 우려 사진 첨부 보행 안전성 ？보·차도 분리 등 보행환경이 양호한 상태 - 횡단 안전성 ？횡단보도 설치 등 횡단환경이 양호한 상태 ① 보행동선을 고려하지 못한 횡단시설 미설치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현황 구 분 시설물 설치현황 시설물명 설치개소 실태 및 문제점 현황사진 필수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표지 사진 첨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속도제한 금지표시 선택시설 차량속도 저감시설 과속방지턱 도로적색포장 과속경고표지 보행안전 시설 보차도분리 교통신호기 방호울타리 볼라드 등 횡단안전 시설 무단횡단방지시설 고원식횡단보도 기타 안전시설 도로반사경 옐로카펫 발광형 안전표시 공통 필수시설 유형별 선택시설 ▶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 주·정차 금지표지 ▶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 속도제한 노면표시 차량속도 저감시설 주·정차 금지 시설 기타 안전시설 교통운영기법 공통 필수시설 및 유형별 선택시설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국민안전처) 부록 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참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현황 구 분 설치현황 실태 및 문제점 현황사진 설치위치 설치규모 (개소,면수) 노상주차장 사진 첨부 ？？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개선방안(예시) 개선 내용 ① 주출입문 앞 및 주도로 진·출입부에 고원식횡단보도 또는 고원식교차로 필수 설치 ② 보행로 필수 확보 ③ 필요지점에 방호울타리 필수 설치 ④ 장애물 제거, 도로 반사경 등 설치 검토 ？？ 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관리 운영방안(예시) 구 분 개선 내용 사진 보도 (보행로) 보도 또는 보행로는 2.0m 이상 확보 불가피할 경우 1.5m 이상으로 축소 가능 보행로 1.5m 이상 확보가 불가피할 경우 보·차혼용도로 설치 검토 사진 첨부 차로 최소차로폭인 3.0m 적용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차로폭을 2.75m까지 좁힐 수 있음 일방통행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시간대별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녹색신호시간연장 운영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을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 도로 운영 관리 방안 및 교통관리 운영기법(예시)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국민안전처) p26~28쪽 참고 작성 【붙임2】 2015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연 번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계 64 25 10 27 2 1 종로 1 생명숲(＄) 2 중구 3 용산 1 원효 4 성동 2 금옥, 응봉 5 광진 4 성자, 광남(＄) 우리티움아이, 꿈동산몬테소리 6 동대문 5 안평 예다미, 사군자, 예나, 산내들 7 중랑 1 이루니 8 성북 3 숭례 종암중앙, 성북생명숲 9 강북 10 도봉 11 노원 1 온누리 12 은평 6 역촌(＄) 성아, 보노, 우정, 은평중앙(＄) 꿈나무마을(＄) 13 서대문 2 고은(＄),가재울(＊) 14 마포 1 서강 15 양천 3 정목(＄) 푸르미 잉글리시러닝베이 16 강서 6 신월,월정,정곡,우장 마곡(＊) 신원 17 구로 3 매봉 은별 드림아이 18 금천 1 새롬 19 영등포 1 푸른나라 20 동작 1 흑석 21 관악 4 신림,예일,영그린 미래클 22 서초 3 우면, 서이 내곡(＊) 23 강남 4 왕북(＄), 역삼(＄), 자곡(＄) 은곡 24 송파 5 풍납, 잠일(＄), 버들, 장원(＊) 가원 25 강동 6 꼬마숲궁전,자이젠킨더,강동무지개,예꿈,푸른숲 근경보습 ※ 신규 지정 : 39(예산투입 32, 자체시행 7), 기존 확대지정 : 25(예산투입 17, 자체시행 8) [자체시행(＄) : 잠일, 광남, 정목, 고은, 역촌, 왕북, 역삼, 꿈나무마을어린이집, 자곡, 은평중앙어린이집, 생명숲어린이집], [원인자(＊) : 내곡유치원, 장원초교, 마곡유치원, 가재울초교] 2016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연 번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계 61 28 4 28 1 1 종로 2 창신(＄) 구립엔젤키즈 2 중구 2 봉래 단우물, 3 용산 1 이촌 4 성동 2 숭신, 옥수 5 광진 2 성수, 장안 6 동대문 7 새소리 어린왕자, 삼성, 더불어숲, 오르다, 우아세, 예지안 7 중랑 - 8 북 3 흥천, 이화, 초원 10 도봉 3 창원, 월천 한내 11 노원 1 상천 12 은평 3 수리, 신사 아이젤 13 서대문 2 홍은 외국인학교 14 마포 2 신석(＄), 아이빛(＄) 15 양천 5 경인, 양목, 양동 신정, 원일 16 강서 7 신곡, 양천 어린왕자, 까치산, 에반, 예은, 구립아이솔 17 구로 2 예뜰, 항동 18 금천 1 구심(＊) 19 영등포 2 우신, 영원 20 동작 - 21 관악 4 신봉, 신림, 난향 청룡 22 서초 2 LG전자강남센터, 사랑의 23 강남 2 도곡 충현 24 송파 2 오륜 티움 25 강동 4 천동, 명일 고일, 동심 ※ 신규 지정 : 33(예산투입 30, 원인자 1, 자체시행 2), 기존 확대지정 : 28(예산투입27, 자체 1) 자체시행(＄) : 신석,아이빛,창신, 원인자(＊) : 구심초교 2017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연 번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사업 대상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계 20 6 2 12 1 종 로 - 2 중 구 1 필동 3 용 산 - 4 성 동 1 구립신금호자이 5 광 진 1 성자초교 6 동대문 1 답십리 7 중 랑 1 정암 8 성 북 1 길원 9 강 북 - 10 도 봉 1 방아골 11 노 원 1 청솔창의 12 은 평 1 하늘 13 서대문 1 북가좌 14 마 포 - 15 양 천 - 16 강 서 1 배다리 17 구 로 1 오류남 18 금 천 1 시흥 19 영등포 1 선재 20 동 작 1 하랑숲 21 관 악 1 아뜰 22 서 초 1 샤이닝키즈 23 강 남 1 세곡햇빛 24 송 파 1 예일 25 강 동 1 구립은강 ※ 신규 지정 : 14, 기존 확대지정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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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628

D000003281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