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1355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정현영 정종일 02/13 신정철 스리랑카 콜롬보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정책자문 2018. 2.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스리랑카 콜롬보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정책자문 서울시와 콜롬보시가 교류협력을 통해 발굴하고 제안한「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자문 KSP」가 최근 계약체결되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자문내용 ­ 콜롬보시 세무정보관리운영 및 시스템 현황조사 및 분석 ­ 서울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경험 조사 및 시사점 ­ 콜롬보시 토지정보시스템과 세무정보시스템 연계방안 제언 ­ 콜롬보시 실무자 초청 세무전산분야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사업유형 :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 ？ 사업예산 : 232,800천원(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수입 35,000천원) ？ 사업기간 : ’18.2월 ~ 8월(계약로부터 6개월) ？ 컨소구성(지분율) ？ 추진경위 ？ ’15.12.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에 콜롬보시 초청, 서울시스템 소개 ？ ’16. 1. 서울시 협력기관？기업, 현지 방문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협력 논의 ？ ’16. 2. 콜롬보시, 서울시에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협력요청서 발송 - 발 신 자 : 콜롬보시의회 K. Jayasena 세정국장 - 수 신 자 :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주요내용 : 토지정보와 세금 평가？부과？조정업무 연계된 세무시스템 구축 희망,한국형 솔루션 개발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역량강화？세미나 요청 ？ ’16. 2. 서울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콜롬보사업 신청 - 신청사업 : 콜롬보시 토지정보 기반 세무관리 컨설팅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 사업내용 : 토지정보기반 세무정보시스템 컨설팅, 초청연수, 시범시스템 구축 - 신청결과 : ‘스리랑카 토지정보은행’과 ‘콜롬보 세무정보시스템’이 각각 신청되어 토지-세무 패키지 진출모델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토지정보 시스템을 선행 지원하고 세무정보시스템은 추후 재원을 모색하기로 함 < 스리랑카 종합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 ’16. 6. 콜롬보시장 서울 초청, 우호도시 MOU 체결 및 세무정보시스템 발표 - 서울시 재무국, 콜롬보시장에게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 브리핑 - 서울시-콜롬보시 우호교류 협력 MOU 체결 - 양 시장, 우호교류 첫 사업으로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협력 합의 ？ ’16. 9. 서울시대표단 콜롬보시 방문, 세무분야 정책워크숍 개최 및 현황조사 - 출장기관 :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해외진출 협력기업 - 주요내용 : 정책공유 워크숍 개최, 현황조사, 관계기관 협의, KSP 신청 논의 등 ？ ’16.10. 콜롬보시 ’17 KSP 정책자문 신청서 제출 ？ ’17. 2. 기획재정부 ’17 KSP 정책자문 사업으로 선정 ？ ’18. 1. 수출입은행 발주 경쟁입찰에서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컨소시엄이 수주 ？ ’18. 2. 7. 계약 체결 및 언론보도 ？ 향후 계획 ？ ’18. 3. 현지 사업 착수보고회 지원 ？ ’18. 5. 콜롬보시 실무자 초청연수 지원 ？ ’18. 7. 현지 사업 종료 보고회 지원 ？ ’18. 8.~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본사업 추진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2018. 2. 7.(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2월 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신정철 해외사업팀장 정종일 담 당 자 정현영 재무국 세무과 세무과장 조조익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담 당 자 성재현 서울시, 스리랑카 콜롬보에 세무정보시스템 수출 - 市 정책수출사업단,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콜롬보시에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자문 - 도시 외교를 통한 쾌거, 늘어나는 개도국 도시정부 수요에 검증된 해법 제공 - 16.6월 서울시-콜롬보시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하고, 우호교류의 첫사업 - 해외진출 모색 중인 국내 중소기업에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기회 제공 □ 서울시의 ICT 기반 으뜸 솔루션, 세무정보시스템이 스리랑카 콜롬보시에 진출한다. ○ 서울시는 1999년 자치단체 최초로 세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세까지 짧은 시간 동안 세무분야의 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 반면, 콜롬보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개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과세대상 토지가 증가하면서 토지 및 세무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자동화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및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체납？압류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한 경험을 스리랑카 콜롬보시에 전수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콜롬보시와 지속적인 정책교류를 통해 이번 사업을 발굴？발전시켜왔으며 2017년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 선정되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이번 사업은 2015.12월 서울시가 개최한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에 초청된 스리랑카 콜롬보시에서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첫발을 내딛었다. ○ 2016년 6월 8일 박원순 시장과 콜롬보시 A. J. M 무자밀 시장이 우호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호교류의 첫 사업으로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을 콜롬보시에 전수하기로 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 그 후 서울시 대표단이 콜롬보시를 방문하여 세무분야 정책워크숍 개최, 현황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2017년도에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 선정되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 2017년 11월 수출입은행 발주로 진행된 공개경쟁 입찰에서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과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낙찰되어 2018.2.7. 계약을 체결한다. □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콜롬보시에 서울시의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콜롬보시의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효율적 세무행정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스템 구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과 민간기업 컨소시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동안 콜롬보시 세무정보 관리 운영 및 시스템 현황 조사？분석,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운영경험 조사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및 토지정보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을 제언하고, ○ 스리랑카 콜롬보시 주요 정부 관계자 및 관련부처 실무자를 초청하여 전문가 초청강연, 유관기관 시찰, 주요 관계자 면담 등을 포함한 정책실무자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최첨단 ICT인프라를 배경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해온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의 우수한 기술은 개발도상국에서 정책공유를 요청하는 서울시 주요 우수정책 중 하나로 향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서울시는 인도네시아 반둥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자문을 2017년 11월에 완료하고, 현재 본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모색 중에 있으며 ○ 이번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자문 사업도 향후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콜롬보시, ODA 기관 및 국제개발은행 등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은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의 으뜸 솔루션인 세무정보시스템의 해외 전파는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인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이외에도 해외 도시정부의 요청에 의해 전자정부, 교통,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공유를 해오고 있으며, 도시정부들의 고민을 정책공유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과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서울시 정책은 28개국 39개 도시에 53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 특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5년에 우수정책 총괄？조정 조직으로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설치하고, 뒤이어 사업실행 전담조직인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을 출범시킴으로써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이 본격화되었으며, 그 결과 재임 시기에 추진된 사업이 46건으로 전체 53건의 사업중 87%를 차지한다. □ 서울시 강필영 국제협력관은 “전 세계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국제개발협력이 더 이상 중앙정부간의 아젠다가 아니라 도시간 외교분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성공한 도시화의 표본으로서 세무정보화시스템 같이 검증된 서울의 으뜸 솔루션을 세계 도시정부들과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상생을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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