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3458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최기홍 임지훈 김철수 02/13 한영희 협 조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18. 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2. 9.(금) 11:00 ~ 13:00 (12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 2 ○ 참 석 자 : 총 17명(위원 11명, 희망복지지원과장 등 6명) - 최성숙(전체 위원장), 원기준(고문), 김소라, 심정원, 배인연 - 방대욱(소위원장), 이창호, 유청, 강혁, 남원준, 노연희 - 희망복지지원과장,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등 4명, 담당 주무관 ○ 회의내용 : ’18년 희망복지지원과 주요 업무보고 등 - 서울시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추진계획 보고 ？？ 주요 내용 ○ 출산가정 고은맘카드 신청할 때 동주민센터에 와서 개설하고 상담을 하면 좋겠음.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1주일에 한번 정도 방문해서 인기척을 확인하고,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는 것도 방법임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액대출을 해주다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은 잘 모르는지 못받는 경우가 많음. → 부양의무자 문제임을 설명(생활보장팀장) - ‘푸드뱅크’ 사업을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하면 효과가 클 것임 ○ 사람이 자주 방문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사물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음. - 건강하게 혼자 사는 사람도 혼자 죽는 문제 등 염려가 많음. 열심히 살지만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배려·서비스 필요 ○ 사물인터넷 활용은 잘못하면 생명을 공무원이 담당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좋겠음. 사물인터넷 등 기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마을 안에서 관계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 고독하게 죽는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자폐 등 불가피한 경우에 사물인터넷 도움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 마을계획단에 참여하고 있는데 기존 조직과의 관계, 동장의 관리？통제 등 문제점이 있음. 찾동도 공급자 위주로 서비스한다는 생각이 실제로는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음. 현장점검이 필요함 - 교육을 할 때 현장직원들은 격려하는 방향으로 하고 관리자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관에서 마중물역할을 하고 촉진을 해야지 관리를 하면 안된다고 봄 ○ 고독사 연령층이 확대되는데 현장 통반장님들이 해야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도 결국 업무가 됨. 방문하시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 은둔형 가구 지도를 그려서 그 옆집이나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봐주는게 좋겠음 - 동이 크기 때문에 생활권역에서 할 필요가 있고 통반장, 자원봉사 캠프 인력풀을 정비해야 함.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하여 자기동 사람은 자기동에서 해결 모델 제시 필요 - 돈을 주지 않아도 마음이 만들어지는 관계를 만들고 인식을 바꿔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 ○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도를 그리는 것은 관리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임. 내가 지도에 표시되면 어떤 기분일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때 어떤 생각이 들지 고민이 있어야 함. - 민간자원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할거냐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실적을 보면 민간자원 의존율이 높은데 앞으로 방향성을 정할 때 어떻게 공공자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필요 - 우리동네돌봄단이나 나눔이웃 등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 - 보편방문에서 최소성과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실무자에게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검토 바람 ○ 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이 됨. 스웨덴의 경우도 1인가구가 많지만 복지가 잘돼서 고독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연대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찾동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음. 찾동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찾동이 복지생태계의 마중물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찾동이 충실해져야 함. 특히 1인가구 문제를 찾동에서 다뤄야 함 ○ 민간자원을 공공자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서 일자리, 자립 등 특화사업을 민간기업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찾동이 3, 4단계로 규모가 커지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질이 높아져야 함. 그리고 앞으로 민간자원이 확대되는게 맞다고 생각함. 다만, 기초생계보장은 공공에서 할 수 있어야 함 ？？ 행정사항 ○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지급 ○ 현안사항에 따라 소위원회 수시개최 붙 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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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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