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품질지도과-405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윤영상 이창훈 02/13 한민희 협 조 주무관 송준철 주무관 장국현 2017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2018. 2.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17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부실공사로 발생되는 건설 현장의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 구현을 위해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2017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Ⅰ 점검배경 및 근거 점검배경 부실공사(하자)로 발생되는 하자비용의 손실 최소화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시공 품질 개선을 통한 안전한 건설문화 조기 정착 유도 점검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 및 제10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의뢰시기 등) Ⅱ 점검현황 점검개요 기 간 : 2017. 3 ~ 11월(9개월) 대 상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총 154개 현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 울 시 시투자기관 민 간 비 고 도기본 (시설국) 도기본 (철도국) 상수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현 장 수 154 15 8 1 20 110 - 은평뉴타운 「현장시장실」 운영결과 부실없는 아파트 공사를 위한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 2013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장 품질점검 확대 시행(‘17년 8건 2회 점검) 점검 인원 및 점검팀 구성 구 분 점검인원 점검팀 비 고 공무원 외부위원 인원(명) 4 58 ？2개팀 편성 운영 ？조별 공무원 1~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 1개 현장 2일 점검 주요 점검 내용 ▶ 사업 목적물에 대한 시공관리 상태 및 타 현장의 지속 반복된 지적사항 ▶ 현장 여건이 반영된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 품질관리계획이 반영된 현장 품질관리 운영실태 ▶ 품질시험계획 운영 및 기록관리 등 점검 프로세스 현장점검 (시공+서류)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 현장조치 (1개월 이내) 조치결과 통보 외부 전문가, 공무원 점검 (2일 점검) 품질지도과 ⇒ 관련 공사부서(인허가부서), 시공사 관련 공사부서, 현장 현장 ⇒ 공사부서(인허가청) ⇒ 시험소 점검 결과 2017년도 기관별 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건) 구 분 계 서울시 투자기관 민간 현장 비고 도기본 (시설국) 도기본 (철도국) 상수도 서울주택 도시공사 현장수 (실적/계획) 154/148 15/15 8/8 1/1 20/19 110/105 점검현장 6개소 증 (104.0%) 지적건수 2,369 195 89 7 269 1,809 현장별평균지적건수 15.4 13 11.1 7 13.4 16.4 최근 5년간 점검 현황 (개소/건수) 구 분 년도별 현황 비고 ‘13 ‘14 ‘15 ‘16 ‘17 현장수 158 143 129 142 154 지적건수 1027 1710 2072 2463 2369 ※ 2016년 대비 현장수는 증가(8.5% 증)하고 지적건수는 감소하는 경향 보임(3.8% 감)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은 1인당 주 4일 현장점검(1개 현장 2일점검) 실시(월 평균 8개 현장 점검)로 업무의 80% 이상을 현장 출장으로 운영 분야별 주요 지적 사항 구 분 주요 지적 내용 비고 외부 점검위원 공무원 시공관리 ？가시설 시공 안정성 미확보 - 엄지말뚝과 띠장 홈메우기 불량 - 가시설 설치 기준 미 준수 - 파일시공 진동으로 흙막이 배면토 파괴 등 ？철근에 부착된 이물질 미제거 (철근 녹, 페이스트, 방청제 등) ？용접부 방청작업 미실시 ？구조물 균열관리 소홀 ？결로 원인인 단열재 접합상태 불량 경미한사항 : 현장시정조치 구 분 주요 지적 내용 비고 외부 점검위원 공무원 시공관리 ？콘크리트 내구성 미확보 - Con’c 양생 및 다짐관리 미흡 - 이어치기 접합부 관리 소홀 - 콘크리트 피복두께 미준수 - Con’c 혼용타설 시 타설계획 미수립 등 ？철근 배근 상태 관리 미흡 - 주근과 보조 띠철근 밀착 불량 - 띠철근 Hook 교차배근 미실시 - 정착길이 부족 및 결속불량 등 ？기타 : 안전시설 설치기준 미준수, 관통배관 내화충진 불량, 배관 스트레나에 쌓이는 이물질 제거용 퇴수배관 및 밸브 미설치, 조경 식재 경관성 불량 등 ？보관자재 관리 소홀 ？자재 식별표지판 미설치 ？용접장 주변 안전시설 미확보 ？거푸집 표면 청소상태 관리 소홀 ？동바리 수직도 미준수 등 경미한사항 : 현장시정조치 서류관리 -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적절성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관리 등 주요 공종별 점검 결과 (단위 : 건) 구분 계 지 적 유 형 비고 가시설및토공 시공관리 부적정 콘크리트 재료 분리 및 이어 치기 부적정 철근배근상태 및 피복두께 부적정 내부마감 및 방수시공상태 부적정 배관설비 등 기타 시공 부적정 품질관리계획 수립및운영관리 미흡 지적 건수 2,369 251 318 290 230 430 850 비율(%) 100 10.6 13.4 12.2 9.7 18.2 35.9 기간별 지적사항 제출 현황 (단위 : 현장) 구 분 계 조치기간 비 고 1개월이내 2개월이내 2개월이상 조치건수 154 82 59 13 비율(%) 100 53.2 38.3 8.5 주요 지적사례 표준갈고리 배근상태 불량 주근과 띠철근 밀착시공 및 90°,135° 교차배근 보 하부 피복두께 부족 보 하부 치핑 후 피복두께 확보 CIP와 띠장 사이 홈메우기 누락 CIP와 띠장 사이 홈메우기 띠장 보걸이 길이 부족 띠장 보걸이 길이 확보(10~15cm) 배관 관통부 충진 미흡 배관 규격에 맞는 틀 제작 적용 재정 수입 및 지출 현황 2017년 수수료 수입 및 지출 구분 수수료 징수 대상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 고 계 면제대상 납부대상 수수료 부과 대상 및 금액 154 33 121 176,483 57,860 건당 1,458,540원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에 의거 징수하며, 서울시 발주공사는 점검 수수료 면제 ※ 외부 전문가 점검위원(263명)에 대한 점검수당(1인 220천원) 지출 Ⅲ 품질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품질관리의 문제점 자재 수급의 불안정(레미콘, 단열재, 데크플레이트 등)으로 자재 반입 및 사용 전 자재 검증(시험 및 검사) 소홀 협력업체 외국인 근로자 증가(건축공사의 경우 80% 이상)로 발생되는 의사소통 부재 및 전문성 결여로 시공능력 저하 관리·감독자(업무연락관, 건설사업관리자, 현장소장 등)의 현장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및 전문 기술력 부족과 설계기준 보다는 경험 중심의 시공 실시 개선방안(대책) 철저한 자재수급 계획 수립과 품질시험(외부의뢰, 자체시험 등) 실시 여부 확인·관리 ▶ 특정 자재의 경우 부족분 발생 대비 사전 충분한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재 구매 계획 별도 수립 및 대체 자재 수급에 대한 검토 여부 확인 ▶ 현장 점검 시 반입시험(레미콘) 실시 및 주요 자재 샘플 채취 후 우리소 시험과에 시험 의뢰하고 결과 관리(부적합 발생 시 현장점검기동반 지속 관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 개선 유도 ▶ 동영상 또는 삽화(그림)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눈높이에 맞는 시공방법 등의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토록 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제안 ▶ 외국어에 능통한 본사 직원을 선발 주기적 순회교육 실시(현장과 본사 협의) 유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종 및 불안전 요소 관리 ▶ 점검시 타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하자 사례 위주로 중점 점검·관리 ▶ 품질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분석 및 적용방안 강구 ▶ 품질관리 업무(검사, 시험 등) 수행자의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전 요소(개인 안전장구 미착용, 각종 장비 및 시설 불안전 사항 등) 중점 점검 공종 착수 전 시공계획에 의한 근로자 교육 실시 ▶ 모든 공종에 대해 착공 전 시공, 품질,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의무화 ▶ 발주청(부서)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한 교육실시 여부 확인·관리 Ⅳ 운영방향 및 행정사항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 운영 방향 점검 내실화를 통한 점검 체계 강화 ▶ 대상 현장 사전 자료검토(설계도서, 시방서 등) 후 점검 실시 ▶ 외부 점검 전문인력 활용 당일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관계자 교육 - 발생원인, 문제점 및 대책 또는 보완방안 등을 토론형식으로 운영 ▶ 외부 점검 전문인력 강화를 통한 점검의 질 향상 - 외부 점검위원의 점검능력을 모니터링하여 부적격자 점검 배제 및 해촉 ▶ 점검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년 3회) 실시 품질관리 소위원회 운영(계속)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 위원(59명) 및 품질지도과 직원으로 구성 ▶ 점검결과를 활용 반기별 위원회 개최시 전문가(점검위원)의 자문 및 검증을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 사업부서 및 현장에 개선 사례로 전파(년 2회 운영) ▶ 개선사례 및 우수사례 중 일부를 발췌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 개정 시 반영하고 매년 실시하는 품질관리 교육 자료로 활용 품질시험 SYSTEM 운영(계속) ▶ 분야별 다양한 공종의 점검 자료 Data Base화로 체계적 관리 ▶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 이력제 운영 기초 자료로 활용 행정사항 2017년도 품질관리 유공자 표창 추천 ▶ 품질관리 우수 현장 관계자 및 점검 실적이 우수한 외부 점검위원에 대해 적극적 점검 참여와 개선사항 도출 유도를 위한 시장표창 상신 붙임 : 2017년도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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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지도과-405

D000003282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