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687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김영수 황선아 02/12 김미정 협조 실무사무관 김경진 자전거이용환경 및 편의시설 등 개선사업 지원계획 (방치자전거 업무지원 및 자전거 편의시설 관리 강화) 2018. 2.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방치자전거 업무지원 및 자전거 편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환경 및 편의시설 등 개선사업 지원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는 방치자전거의 예방 및 관리와 방치자전거로 인한 거치대의 부족 등, 민원발생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계획을 보고드림. 1 사업현황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 방치자전거 처리현황 《 방치자전거 처리절차 》 발생확인 ⇒ 이동권고(10일) (안내문 부착) ⇒ 수 거 ⇒ 처분공고(14일) ⇒ 처 분 ※ 처분방법 :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 ○ ’12~’16년까지 지역자활 등으로 이루어진 방치자전거 처리공동체와 서울시간 협약을 통해 자치구 분할담당 ○ ’17년부터 자치구별로 협약 및 위탁계약 체결로 방치자전거 처리 업무 수행 ○ 년도별 발생현황(‘14~’17년)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비고 수거대수 65,301 13,022 15,367 20,072 16,840 ？？ 발생원인 ○ 방치자전거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시민의식 부족 ○ 방치자전거 적출 및 수거·처리 업무인력 부족 등 2 문 제 점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업무 부진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대행업체의 업무인식 및 전문성 부족 등 ○ 수거.처리업체의 수익성 부족으로 방치자전거 처리 미흡 ？？ 방치자전거로 인한 거치대 부족으로 민원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 ○ 방치자전거로 인하여 일반 사용자의 거치대가 부족하여 다수 민원발생 ○ 주변 난간등 시설물을 자전거 거치대로 활용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 자전거 거치대 확보를 위하여는 방치자전거 처리가 선행 되어야 함 ？？ 방치자전거 처리지연 및 보관장소 부족 발생 ○ 처리 공고기간(14일), 고철매각, 재생까지 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공간 부족 ○ 재생 및 업사이클링 가능한 자전거도 보관장소 부족으로 고철처리 3 추 진 계 획 ？？ 방치자전거의 효율적 처리 및 거치대 확보를 위한 자치구 예산지원 ○ 지원대상 : 사업비지원 신청 자치구 ※ ’18년 방치자전거 운영 추진계획(자전거정책과-14290 ‘18.12.29) 관련 ○ 지원금액 : 각 자치구당 20백만원 ○ 사업내용 : 방치자전거 처리업무 및 자전거거치대 공급 확보 지원 - 지하철주변 및 자전거 주차장등 주요시설물 방치자전거 수거활동 지원 등 ○ 사업기간 : ’18. 3월 ~ ’18. 12월 ○ 자치구 신청 현황 구 분 신청 자치구 미신청 자치구 비고 자 치 구 (25개구)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계 16개구 9개구 ？？ 사업예산 집행(교부)계획 ○ 교부대상 : 종로구 등 16개 자치구 ○ 교부금액 : 320백만원(16개 자치구×20백만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부 서 재배정 금액 비 고 계 320 e-호조시스템 사업예산 재배정 교부 방치자전거 관리 및 거치대 등 이용환경 개선 자치구 종로구 외 15개 자치구 20×16개 자치구 = 320 ※ 당초 자치구별 15백만원으로 지원예정 이었으나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효과를 이루고자 자치구 요구등을 반영하여 20백만원으로 증액.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자전거정책과/자전거 이용시설확충 및 관리/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시설비(401-01) 4 행 정 사 항 ○ ’18.2 : 각 자치구(16개 자치구) 사업비 재배정 ○ ’18.3 : 사업발주(자치구) ○ ’18.4~12 : 사업준공(방치자전거 관리 및 거치대 등 이용환경 개선사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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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전거정책과-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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