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642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엄태용 김형섭 02/12 박문희 협조 주무관 오광원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8년 방음시설 유지관리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8년 방음시설 유지관리 추진계획 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불편 해소를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여 시민에게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근 거 ○ 환경정책기본법 기준 : 주간65㏈, 야간55㏈ ○ 소음？진동관리법 기준 : 주간68㏈, 야간58㏈(방음시설 설치 적용기준) ⇒ 우리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적용하고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현 황 구 분 현 황 형태별 (m, 개소) 비 고 (관리부서) 개소 연장(m) 흡음형 투명형 혼합형 기타 계 474 178,083 38,582 (127) 93,711 (182) 39,316 (146) 6,474 (19) 일반 시도 소계 274 59,069 17,262 (68) 23,416 (93) 16,946 (103) 1,445 (10) 시관리 73 28,769 9,702 (18) 14,762 (40) 4,087 (13) 218 (2)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구관리 201 30,300 7,560 (50) 8,654 (53) 12,859 (90) 1,227 (8) 자치구 전용도로 167 111,379 19,221 (47) 67,019 (78) 20,210 (34) 4,929 (8) 도로시설과 (시설공단) 자치구도 33 7,635 2,099 (12) 3,276 (11) 2,160 (9) 100 (1) 자치구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방음시설을 최대한 제한 설치 - 노후한 방음시설 넝쿨식물 등으로 벽면녹화 시행검토 - 저소음배수성 포장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검토 - 도로변 건축물(사업계획) 허가 시 사업시행자의 자체 소음 저감 대책 강구 ○ 설치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61호, 2007.02.26.) - 소음적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타당성 검토결과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 지역 - 통풍, 경관 등에 따른 반대민원이 없고 기초시설이 구조상 안전하고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지역 -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평균소음도가 높고 피해 세대수가 많으면서 소요 사업비가 작은 지역으로 학교？병원？주거 밀집 지역부터 제한적으로 설치 ○ 민원 처리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91.3.16.) 이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은 주택사업 시행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시 (‘97.11.19.)】 건물 재건축시에 소음이 심한 지역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소음발생 책임을 도로관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체 방음시설 대책을 수립해야 함. ○ 방음시설 설치절차 민원접수 (서울시, 자치구 등) 문서, 인터넷, 전화 등 ⇒ 민원지역 현장조사 (도로관리과) 역민원, 설치장소, 적정여부 등 ⇒ 타당성검토 (보건환경연구원) 소음도측정 (기술심사담당관) 타당성용역심사 ⇒ 익년도 예산반영 (도로관리과) 예산편성 기준검토 ⇒ 실시설계 (시설물관리자) ⇒ 디자인 심의 (공공디자인과) ⇒ 방음시설 설치공사 (시설물관리자) □ 2018년도 사업추진 ○ 대상 : 노들길 외 2개소 ○ 총사업비 : 1,832백만원 (’18예산 540백만원, 이월예산 1,292백만원) 세부사업 추진내용 ？？ 광진구 광장현대5단지 방음벽 설치공사(시행 : 광진구청) · 위치 : 광장동 554-7번지 현대5단지 501동 앞 · 규모 : 방음벽 설치 (H=6~8m, L=70m) · 기간 : 2018. 1. ~ 7. (실시설계용역중, 3월 공사 착공) · 총사업비 : 376백만원(’18예산 350백만원, 이월예산 26백만원) ？？ 노들로 방음벽 설치공사(시행 : 남부도로사업소) · 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10-29 ~ 18-8 · 규모 : 방음벽 설치 (H=6.0~7.5m, L=265m) · 기간 : 2017. 10. ~ 2018. 2. (2월7일 현재 공사완료) · 총사업비 : 1,366백만원 (’18예산 100백만원, 이월예산 1,266백만원) ？？ 동화동 푸르지오 아파트 방음벽 설치 (‘05년 12월 준공 - 추진재검토) · 위치 : 동화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 규모 : 방음벽 설치 (H=6m, L=30m)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91.3.16.) 이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은 주택사업 시행자 방음시설 설치 규정으로 예산지원 재검토 필요 ○ ‘18년 예산 재배정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배정 예정액 잔 액 비 고 소 계 540,000 450,000 90,000 남부도로사업소 (노들로) 100,000 　 ‘18년 2월 준공 (정산 설계변경 중) 광진구청 (광장현대5단지) 350,000 　 ‘18. 1 ~ 7 (실시설계 중) ※ 노들로 및 광장현대아파트 방음벽 공사는 계약심사 후 공사비 확정시 예산 재배정 예정이며, 동화동 푸르지오 방음벽 설치공사는 추진재검토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행정사항 ○ 예산 재배정 : 2018. 2. ○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사업추진 독려. 끝.

14628080

20210925221351

본청

도로관리과-2642

D000003280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