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기획과-500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곽영만 우진택 02/12 김인숙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주무관 심옥경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 양화)물놀이시설 2017 미납 공공요금 납부계획 공 원 부 (공원기획과)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 양화)물놀이시설 2017 미납 공공요금 납부계획 2017년 한강공원 제3지역 물놀이시설 미납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을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에 2018년 공공운영비 일부를 더하여 일괄 납부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보고 드림 ？？ 공공요금 미납내역(2018. 2. 7. 현재) (단위: 원) 구 분 합계 여의도 잠원 양화 합 계 104,928,080 51,745,900 36,323,260 16,858,920 전기요금 16,896,660 4,207,920 12,688,740 0 상·하수도 88,031,420 47,537,980 23,634,520 16,858,920 ※ 위약금 미납: 1,000,000원(사용·수익허가 목적 외 사용) ？？ 그간의 추진사항 ○ 2017.11.23.: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수영장,양화물놀이장) 물놀이시설 미납 공공요금 현황 및 징수계획 수립 구 분 합 계(원) 휴먼트리에프앤씨 (2017. 7. 6. 이전)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 (2017. 7. 7. 이후) 한강사업본부 (운영 전 · 후) 합 계(원) 114,291,100 2,728,250 110,134,000 1,428,850 전 기 23,401,720 0 23,078,100 323,620 상·하수도 90,889,380 2,728,250 87,055,900 1,105,230 ※ 공공요금 납부 요청(휴먼트리에프엔씨,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2017. 11. 24.까지) ○ 2017.11.27.: 이행(지급)보증 보험금 청구(한강공원 제3지역 물놀이시설의 공공요금. 위약금) - 청구대상: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김상택) - 청구금액: 금111,134,000원(공공요금 110,134,000원, 위약금 1,000,000원) ○ 2017.12.11.: 미납 공공요금(전기)일부 납부 - 납 부 자: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이사장 김재영) - 납부금액: 금6,570,690원(여의도 4,331,050원, 양화 2,239,640원) ○ 2017.12.27.: 미납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일부 납부 - 납 부 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납부금액: 금5,251,850원 〔(주)휴먼트리에프엔씨 2,728,250. 한강사업본부 2,523,600(연체 가산금 포함)〕 ○ 2018. 2. 2.: 이행(지급)보증 보험금 지급 대상금액(공공요금. 위약금)알림 및 지급 재촉구(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물놀이시설 합 계(원)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위 약 금 합 계(원) 105,928,080 88,031,420 16,896,660 1,000,000 여의도수영장 57,745,900 47,537,980 4,207,920 0 잠원수영장 36,323,260 23,634,520 12,688,740 0 양화물놀이장 16,858,920 16,858,920 0 0 ○ 2018. 2. 5.: 이행(지급)보증 보험금 일부 지급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한강사업본부) - 지급금액: 금81,810,449원(청구금액 105,928,080원의 77.23%) ※ 공공요금 80,810,449원, 위약금 1,000,000원 - 일부 미지급 사유: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에서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붙임 문서 참조) ○ 2018. 2. 7.: 세입세출외현금 이행(지급)보증금 예금예치 의뢰 - 가상계좌: 우리은행 2-123 - 예치금액: 금81,810,449원 - 반환예정: 2018. 2.14.(예정) ？？ 검토 및 처리계획 ○ 검토내용 - 여의도？잠원, 양화 물놀이시설에 대한 2017년 수허가자인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에서 사용？수익허가 종료 이후 계속하여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행보증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 요청함 - 이 같은 보험금 지급 요청에 대해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는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이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만 보험금을 우리 본부에 지급함 - 그러나,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서울보증보험’에서 우리 본부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잔액 지급을 즉시 요청할 예정임 ○ 처리계획 - 우리 본부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잔액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도 곧바로 지급될 가능성이 적어 “보험금 청구의 소송” 제기를 통해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보험금 청구의 소송”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금년도 사용？수익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요금 미납금액을 일괄 납부가 필요함 합 계(원) 지급보험금 - 이행보증금(반환금) 한강본부 우선납부 소 계(원) 공공요금 위약금 붙임 1.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 문서 1부. 2.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수영장, 양화물놀이장) 미납 공공요금 현황 및 징수계획 방침서 1부. 3.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수영장, 양화물놀이장) 물놀이시설 미납 공공요금 납부 내부결재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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