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배출부과금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환경부 수질관리과-592(2.9)호와 관련입니다. 2.「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118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18.2.1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주요 변경내용 - 제명 변경(「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 반영 - 징수교부금 사용용도 확대[환경개선사업 추가(교부금의 30% 이내)](제22조) - 결손처분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부실 채권에 대한 원활한 결손처분 유도)(제33조) - 준용규정 추가(「국세징수법」제1장 총칙도 준용하도록 하여 부과금 체납 시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붙임: 1.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장)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2/12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2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namej@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22815
20210925221351
본청
물재생시설과-2233
D00000328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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