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748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석근 진재섭 02/09 이임섭 협조 도로점용(굴착복구)불허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2018. 02. 09.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도로점용(굴착·복구) 불허에 따른 조치계획보고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추진시 현장내 저촉되는 각종 지하매설물 이설 및 신설을 위해 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도로포장한 날부터 3년이내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수 없어 지하매설물 이설계획에 어려움이 있음.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 규 모 : 공원(16,373㎡),주차장(16,992㎡,버스39대,소형2대), 교통체계개선 ○ 도 급 비 : 20,561백만원 ○ 공사기간 : 2017.08.31.~2019.02.27. ○ 시공업체 : 갑을산업개발(주)외 3개사 ○ 감리업체 : ㈜동성엔지니어링외 2개사 Ⅱ 보고내용 ○ 2017.하반기 유관기관을 통해 중구청으로 현장구간 저촉 지하매설물 이설을 위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을 했으나 주변도로 포장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불허처리됨. ○ 유관기관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현황 - 한전서울지역본부 : 배전반 이전 및 선로이설 (서울본(지중)-2758호, 2017.10.16.) - LG유플러스 : FC관 100mm 2공 406m, 수공2호 맨홀 2기 (중앙ENGT팀-1710-0299호, 2017.10.30.) - ㈜딜라이브중앙케이블티브이 : FC관 100mm 2공 170m (120-01, 2017.10.30.) 【 도로법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⑥항 】 ○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4.>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공사 Ⅲ 현장주변 도로정비계획 ○ 포장계획평면도 소방재난본부 대한적십자사 한전주차장 남산1호터널 명동역 퇴계로26길 소파로 소파로4길 삼일로 ○ 도로정비계획 - 공원 및 주차장공사 완료 후 소파로, 퇴계로26길, 소파로4길은 전폭 포장계획이며, - 삼일로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남산1호터널~퇴계로2가교차로까지 전폭재포장 예정임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남산1호터널방향 진입차로 확장 후 삼일로가 전폭 포장될 수 있도록 협의완료. Ⅳ 검토의견 ○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저촉되는 지하매설물 이설은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위 관련규정에 의거 도로굴착허가는 불가하나, ○ 공원 및 주차장공사완료 후 주변 도로를 전폭 재포장계획이므로 도로관리청, 유관기관과 도로굴착시기 등을 협의 후 시행코자 함. Ⅴ 행정사항 ○ 2018년도 중구청 도로관리심의회가 ‘18. 2.26.개최예정이므로 한전 등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유선통보하고, ○ 중구청으로부터 굴착기간 협의 후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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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1748

D0000032794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