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설물(실외기) 철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설물(실외기) 철거 요청 1.우리시 경제정책과-15722(’16.10.13)호 및 신성장산업과-680(’17.10.17)호와 관련입니다. 2.위 대호와 관련하여 SETEC부지(시유지 : 대치동 514-3) 내 시설물(실외기) 사용허가기간(’16.10.17~’17.10.16)이 만료되었음을 귀 사에 통보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설물이 시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어, 우리시 시유재산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물(실외기)을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SETEC 부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시설물 사용허가기간 이후(‘17.10.17)부터 철거시까지 부과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 및「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조치될 수 있으니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재산 1) 대상토지 : 강남구 대치동 514-3번지(사용면적 20.25㎡) 2) 사용목적 : 특 대형에어컨 실외기 설치 사용 3) 사 용 자 : 4) 사용허가 : 2016.10,17~2017.10.16.(1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렬 SETEC개발계획팀장 장윤석 신성장산업과장 02/09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13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17 /전송 02)2133-0881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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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설물(실외기) 철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1351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2133-4817) 관리번호 D0000032793344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무역전시장복합개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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