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269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종필 代박종필 代이성택 02/09 김기운 `18년 시장과 안보간담회 및 2차 자문회의 결과 2018. 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안보간담회 및 2차 자문회의 결과 서울시의 미래지향적 안보정책 제안을 위하여 시장과 함께하는 맞춤형 안보 정책 간담회 및 2차 안보정책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시장님 요청사항(‘17.8.30(수), 구두 지시) Ⅰ 개 요 ？？ 일 시 : `18. 2. 2.(금), 12:00~14:00(2H) ？？ 장 소 : 간담회장 1(본청 8층), 충무기밀실(지하3층) ？？ 참 석 : 시장 등 17명 서울시 시장, 기획조정실장, 비서실장, 비상기획관 안보정책자문위원 ？？ 중 점 ○ 평창올림픽에 대비한 서울시의 안보 관련 준비실태 ○ 2018년 서울시 맞춤형 안보정책 소개 및 참여범위 ○ 안보현안 및 안보정책자문회의 운영계획 토의 ？？ 세부운영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간담회) 12:00~12:05 (5’) 인사말 (시장, 위원장) 12:05~12:10 (5’) `18년 위원회 운영방향 비상기획관 12:10~12:55 (45’) 오찬 및 환담 12:55~13:00 (5’) 시장님 맺음말 2부 (자문회의) 13:00~14:00 (60’) 18년 맞춤형 안보정첵 발전 토의 충무기밀실 Ⅱ 정책간담회 및 2차 자문회의 결과 ？？ 1부 : 안보정책 간담회 □ 시장 인사말 - 안보는 공기와 물과 같음. 서울시정과 시민을 위하여 맞춤형 안보정책자문을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림 - 특히,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느 때보다 긴박한 시기에 실시한 긴급 안보현안토의는 시정에 큰 도움이 되었음 - 서울시 안보정책 연구발표(책자)는 시정목표인 ‘안보특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위원장 - `17년 긴급자문회의 등 위원들 활동 지원에 감사 -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중국, 미국 등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북한은 화전양면술로 언제 어떻게 태도를 돌변할지 알 수 없는 시기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시정을 펼침에 감사드림 □ 비상기획관 - `17년 자문회의는 13회(긴급회의 1회) 중 정책자문 6회, 정책제안 13건, 연수 1회 실시하여 시정에 기여 - `18년은 월별 1회, 서울시 맞춤형 안보정책자문 5회, 안보행사 배석, 안보현안과제 토의 및 연수를 3월중 시행 예정 □ 자문위원 - 위원 :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감사, 화재참사에 대비하여 고층건물 창문에 △ 표시를 시민들에게 홍보 - 위원 : 이스라엘에서는 고등학생 때부터 예비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면 좋겠음 - 위원 : 출퇴근 시간 지하철 안전과 관련된 우발적 사태 대비 - 위원 : 독일은 동·서독 통일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는데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는 재검토되어야 함 - 비 서 실 장 :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서울시 기여를 위해 최선, 남북태권도 시범단 공연에 서울시 지원 □ 시장 맺음말 특성화고에서 우수학생 유치 예비사관학교 운영 중, 지하철 안전 등 시민안전에 대비하고 있음, 이스라엘, 스위스 등 선진국의 안보정책을 시정에 적용하기 위해 위원들도 현장을 방문토록 추진, 남남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성우회 및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 안보소식지와 정책연구 발표 책자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문, 평창올림픽 지원하는 남북 태권도 공연에 참석가능한 위원이 참석토록 조치 ？？ 2부 : 2018년 안보정책 발표과제 토의 구분 일 자 주요 토의 내용 1차 1.12(금) 2018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토의 2차 2. 2(금) 안보정책 간담회 / 안보 현안 발전방안 토의 3차 3.15~16 안보정책개발 워크숍(서천연수원) - 위원 : 한국의 지정학과 안보 - 위원 : 미국의 신안보전략과 우리의 과제 4차 4. 6(금) 50주년 예비군 기념행사 참석 - 위원 : 군 병역제도 발전방향 - 위원 : 군기지 이전 관련 5차 5.11(금) 을지연습 기본계획 검토 - 위원 : 이스라엘의 안보대비 - 위원 : 이어도 6차 6.22(금) 6.25 안보결의대회 참석(만찬) - 위원 : 현 안보상황과 해결방향 - 위원 : 테러 대비방안 7차 7.27(금) 하반기 통합방위회의 참석 - 위원 : 개전 초 서울지역 치안질서 확립 - 위원 : 국가위기관리 훈련방향 8차 8.14~23 을지연습 관찰 및 자문(8.14~17, 위기관리연습) 9차 9. 14(금) 을지연습 결과분석 - 위원 : 재난구호 및 지원시 군의 역할 - 위원 : 전술핵 10차 10.19(금) 서울시 충무시행계획 검토 - 위원 : 재난시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방안 - 위원 : 향방작전 발전방향 11차 11. 9(금) 서울시 민방위계획 검토 - 연구 발표과제 분석 및 책자발간 검토 등 12차 12. 7(금) 2018 안보정책자문결과 분석 및 토의 ※ 상기 일정은 여건변화 및 안보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행사 사진 ○ 시장, 위원장 인사말 ○ 디지털 시장실 소개 ○ 안보 현안과제 발표 및 토의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2,050천원 - 위원 참석 수당 : 1,950,000원 (150,000(2시간 이상)×13명) - 행정소모품 구매 : 100,000원 ○ 예산과목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자문위원 참석명부 2. 좌석배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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