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204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원기철 이희옥 임진희 02/09 황인식 협 조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주무관 송정아 - 2017년 하반기 -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결과 2018.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하반기 -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17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17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4449, ’17. 5. 8) ？？ 세부 평가내용 ○ 평가대상 : 45개 기관(본청 30, 사업소 13, 독립기관 2) ○ 대상기간 : 2017. 7. 1 ~ 12. 31(하반기) ○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분야 5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처리 : 정보공개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2개 항목) - 행정정보공표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1개 항목) - 결재문서 원문공개 : 비공개 설정 적합성, 공개율 향성 기여도(2개 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45 9 22 14 본청 30 6 15 9 사업소 13 3 6 4 독립기관 2 - 1 1 ○ 평가결과 : ’17년 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협치성과 분야 2%) 2. 평가 결과 < 총 괄 > ？？ 종합평가 결과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본청), 보건환경연구원(사업소), 시의회사무처 (독립기관) 정보공개 추진실태 우수 ？ 평가그룹별 S등급 기관 본청(6) 사업소(3) 독립기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비상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은평병원 - ？？ ’17년 상반기 대비 분야별 평가 결과 ？ 정보공개 청구 공개율 : 94.8% ⇒ 95.2% - 청구건수 7.3%, 259건 증가(3,570건 ⇒ 3,829건) ？ 정보공개 청구 처리 신속성 : 1건당 평균 처리일 6.0일 ⇒ 6.8일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 : 공표시기 준수율 72% ⇒ 60.6% ？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 공개율 73.7% ⇒ 89.4% ？？ 지표별 평가 총점 : 79점 ？ 지표별 평가 총점 상승 : 75점 ⇒ 79점 ？？ 실, 본부, 국별 평가 결과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45 9 22 14 본청 30 6 15 9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비상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푸른도시국 대변인 감사위원회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단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문화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지역발전본부 서울혁신기획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도시공간개선단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물순환안전국 사 업 소 13 3 6 4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은평병원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서북병원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어린이병원 서울대공원 독립기관 2 - 1 1 시의회사무처 서울시립대 3. 지표별 평가결과 ①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 (배점 30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평가(15점) <계 산 식> 정보공개율 : [(공개+부분공개)/처리건수]×100 정보공개율 95%~100% 80%~94% 60%~79% 40%~59% 20%~39% 0%~19%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 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준수 여부 평가(각5점) 명확한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부존재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5점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각 0점 ？？ 평가결과 (「붙임 표2, 표2-1」참조) ○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공개율 : 95.2% 구 분 공개？비공개 결정 현황 정보공개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7 하반기 3,829 2,532 1,112 185 95.2% ’17 상반기 3,570 2,301 1,085 184 94.8% 증 감 259 231 27 1 0.4% - 본청 92.8%, 사업소 98.3%, 독립기관 97,4%로 본청이 다소 낮음 ○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 적정성 (단위:건) 구 분 비공개시 명확한 근거 미제시 비공개시 국장결재 미이행 부존재결정시 협조 미이행 ’17 하반기 43 53 63 ’17 상반기 52 63 44 증 감 △9 △10 19 - 비공개시 명확한 근거 제시 및 국장결재 이행은 개선되었으나,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증가 ②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법정처리 기한(10일)내 처리토록 스피드지수 평가(15점) <계산식>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스피드지수 : [(총 법정처리기간-총 정보공개 처리기간)/총 법정처리기간] ×100 스피드지수 80%~100% 60%~79% 40%~59% 20%~39% 10%~19% 10%미만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할 경우 연장조치 이행여부 평가(5점) 연장조치 없이 처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붙임 표3」참조) (단위:건)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7일이내처리율 10일이내처리율 ’17 하반기 3,829 2,414 1,212 198 5 6.8일 63.0% 94.7% ’17 상반기 3,570 2,188 1,030 142 8 6.0일 66.9% 95.8% 증 감 259 226 182 56 △3 0.8일 △3.9% △1.1% ○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1건당 평균 6.8일 소요되었으며 법정 처리기한(10일)내 처리율은 94.7%임 ③⑤④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 (배점10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공표 업무 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공표주기 준수율 평가(각 5점) <계산식>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공표내용의 적정성 90%~100% 80%~89% 70%~79% 60%~69% 59% 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90%~100% 80%~89% 70%~79% 60%~69% 59% 미만 배 점 각 5점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 평가결과 (「붙임 표4」참조) 구 분 사전공표목록 공표시기 도래 공표주기 적정성 공표주기 준수율 ’17 하반기 538건 155건 94건 60.6% ’17 상반기 511건 306건 201건 72.1% ○ 공표시기가 도래한 행정정보 공표대상 155건 중 94건이 등록되어 ’17년 상반기보다 준수율 하락 ④⑥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배점40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에서 생산한 전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에서 비공개문서 중 개선가능 문서건수를 개선가능비율로 산정하여 공개설정 적합성 평가(25점) <계 산 식> ？ 개선가능비율(%) :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 중 부분공개 등으로 개선가능한 문서건수 / 국장급 이상 총 생산문서건수) X 100 개선가능비율 0~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이상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11점 ※ 개선가능비율 산정시 소숫점 이하값은 절사 (5.6% → 5% 로 계산) ？ 전체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대비 각 기관에서 생산한 공개문서 건수를 산정하여 서울시 결재문서 공개율 기여도를 평가(15점) <계 산 식> ？ 공개문서 건수 : 국장급 이상 대시민공개 문서건수 + 국장급 이상 부분공개 문서건수 ？ 공개문서 건수비율(%) : 평가대상기관 공개문서 건수 / 전체 공개문서 건수 공개문서 비율 15%이상 13~14% 11~12% 9~10% 7~8% 5~6% 3~4% 0~2% 배 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 공개문서비율 산정시 소숫점 이하값은 절상 (8.02% → 9% 로 계산) ？？ 평가결과 (「붙임 표5, 표5-1」참조) (단위:건) 구 분 공개율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건수 전체건수대비 개선가능문서 비율 전체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7 하반기 89.4% 33,362 12,947 16,865 3,550 4% ’17 상반기 73.7% 32,728 13,742 10,379 8,607 12% 증 감 15.7% 634 △795 6,486 △5,057 △8% ○ ’17년 상반기 대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은 15.7% 증가, 비공개 건수는 5,057건 감소하여 큰 폭으로 개선됨 4. 행정사항 ○ 평가결과 각 기관 및 평가담당관 통보 ○ 정보공개 청구, 결재문서 공개율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붙 임 : 1. 지표별 세부평가 내역 1부. 2.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 중 개선가능 문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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