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856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진연 송동욱 02/09 안대희 ‘18년 제1회 빗물관리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18년 제1회 빗물관리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8년 제1회 물순환시민위원회 빗물관리분과 운영보고 및 정책수립 자문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과 보고임 Ⅰ 회의개요 ？？ 일 시 : ‘18. 1. 30.(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4인 ？ 외부위원 : 3인 ※ 서면의견 : 2인 ？ 내부위원 : 1인 - 물순환정책과장 ？？ 개최전경 Ⅱ 보고내용 ？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2차용역 착수보고 ？ ‘18년 빗물관리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Ⅲ 회의결과 ？？ 서울형 물순환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용역 착수보고 ？ 모니터링지 인근에 비교군을 만들어 시설 효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 ？ 인공계 물순환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빗물저류시설 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추가검토 필요 ？ 유지관리 매뉴얼에 행위별 난이도 및 기술력 요구정도 명시 필요 ？ 토사유출이 높은 지역에 LID 집중설치하고, 적용 전·후 비교하여 유지관리 방안 도출 필요 ？ 소규모 시설부터 중대규모(저류지, 인공습지 등)적용방안 기술요소 포함 필요 ？ 공원녹지로부터 우수 및 토사유출 최소화 방안 명시 필요 ？ 서울시 홍수터 조사 및 물순환 회복 복원방안 제시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물순환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조례 및 제도개선 필요 ？ 일본 사례가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 서울에 맞는 물순환 도입 필요 ？ 서울시 유수지, 공원, 학교 등에 LID를 적용하는 것이 빠른 물순환 회복에 기여 ？？ ‘18년 빗물관리분과 운영계획 토론 ？ 민·관·전문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물순환시민문화제 실질적 행사가 기획되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 학술토론회에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을 토론자로 참여 필요 ？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고, 설계단계부터 위원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빗물마을 참여 시스템 구축 필요 ？ ‘18년은 국가 물관리 정책이 전환되는 시점으로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기 수립된 자료를 검토하여 빗물저류시설 및 저감시설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배수분구별, 지구단위별 대책 수립 ？ 분과위원회에서 물순환 제도 및 정책과제를 기획과제로 수행하되, 원고료 및 연구비를 지급하고, 정리된 정책보고서 제작 필요 Ⅳ 행정사항 ？ 해당 용역의 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하여 시행 ？ 빗물관리분과 위원회에 회의내용 보고 ？ 분과위원회 경비 지급 : 550천원 - 참석의원 수당 2명 × 150,000원 = 300천원 서면자문 수당 2명 × 50,000원 = 100천원 - 간식비 1식 × 150,000원 = 150천원 붙임 : 참석자 명부 및 의견서 각 1부. 끝. 물순환 시민위원회 (빗물관리분과) 회의록 2018.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시민위원회(빗물분과)？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 30(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4명 참석 - 내부위원 : 물순환정책과장(간사) - 외부위원 : 3명 참석 ※ 배석 : 물순환정책팀장(서기), 담당 ？？ 진행순서 순 서 시 간 내 용 비 고 1.진행안내 10:00~10:05(5‘)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자소개 물순환정책팀장 2.인사말씀 10:05~10:10(5‘)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3.착수보고 10:10~10:40(30‘)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용역 보고 용역사 4.토의 10:40~11:50(70‘) 질의응답 및 토의 참석위원 5.기타토론 11:50~12:00(10‘) ‘18년 빗물분과위원회 운영안 안내 및 기타토의 분과위원장 6.폐회 12:00 폐회 분과위원장 ？？ 상정안건 -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용역 자문 - ‘18년 빗물관리분과 위원회 운영계획 ？？ 회의결과 - 안건별 토론 및 검토의견 제출 - 시민위원회 결과 서면보고 ？？ 서울형물순환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용역 자문 <○○○ 위원> - 2차년도 추진계획에 에너지, 시민참여 등의 공유, 융합과 연결되는 부분 반영 필요 - 모니터링 시설 인근지역의 비교군을 만들어 효과분석이 필요 - 모니터링이 시민들에게 LID설치 효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함 <○○○ 위원> - 인공계 물순환에 대한 조사 연구, 빗물저류시설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검토 필요 - 모니터링 과정의 최적 LID 시설 구축방안 도출, 모니터링 대상지의 확대로 효과 분석의 신뢰성 향상 - LID 시설의 모니터링 최적조건 및 환경조성에 대한 검토후 지역선정 필요 - 모니터링 결과 정량화, 객관성 확보, LID시설의 효과 검증에 대한 객관성을 갖기 위해 모델링의 신뢰성 부각 필요 <○○○ 위원> -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시 행위별 난이도 및 기술력 요구정도 명시 필요 - 토사유출이 높은 지역에 LID 집중 설치하여 LID 적용 전·후 비교 산정하여 유지관리 방안으로의 전환방안 도출 필요 - LID 기술요소 및 사전검토제 개선 방안 · 토양치환 방안 명시 · 소규모 시설부터 중대규모(저류지, 인공습지 등) 적용방안 기술요소 포함 필요 · 공원녹지로부터 우수유출 최소화 전략과 토사유출 최소화 방안 명시 - 서울시 홍수터 조사 및 물순환 회복을 위원 복원방안 제시 · 과거 홍수터 조사 및 복원 필요 · 홍수터는 대규모 저류지 또는 인공습지 등으로 조성 가능 - 지자체 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물순환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조례 및 제도개선 필요 <○○○ 위원> - 해외사례중 미국과 독일은 참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상이하며, 일본은 우리와 비교적 비슷한 부분이 많아 참고하여 서울에 맞는 물순환 도입 필요 - 서울시 유수지, 공원, 학교 등에 적용하는 것이 빠른 물순환 회복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18년 빗물관리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토론 <○○○ 위원> - 물순환시민문화제: 민, 관, 전문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질적 장으로 행사가 기획되며, 위원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임 - 빗물마을 조성사업: 기획단계에서 시민, 위원회 공동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구축하는 단계가 필요하며, 설계단계에서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빗물관리 기본계획: ‘18년은 국가물관리 정책이 크게 전환되는 시점으로 분과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제로서 전문성 높은 집필진 구성이 필요하며, 위원회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과제형태로 분과위원회에서 일부수행 필요 - 기획과제: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물순환 제도 및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원고료와 연구비를 지급하여 매년 정리된 정책보고서 제작 필요 <○○○ 위원> - 학술토론회는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을 토론자로 참여 요청 -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기수립된 자료를 검토하여 빗물저류시설 등 저감시설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배수분구별, 지구단위별로 대책수립 - 기획과제는 15백만원 내에서 필요한 연구(용역)를 수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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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2856

D00000327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