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529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최현 최연우 박문희 배광환 02/09 고인석 협 조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 주무관 박세준 주무관 윤현주 2018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추진계획 2018. 2.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추진계획 도로함몰 발생을 예방하여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함몰 예방사업(동공 탐사？복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동공탐사 연차별 추진계획 검토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224호, ’17.9.26) ？？ 도로함몰 발생현황 ○ ’15년 이후 3년간 총 169건 발생(연평균 56건, 월평균 4.7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6~8월 강수량) 합 계 169 3 9 10 18 21 21 44 23 8 2 7 3 2015 56 0 4 5 12 5 3 8 9 5 1 3 1 398㎜ 2016 85 2 3 5 4 12 11 31 9 2 1 3 2 480㎜ 2017 28 1 2 - 2 4 7 5 5 1 - 1 - 985㎜ ※ 원인별 : 하수관 50%, 굴착복구 장기침하 28%, 상수관 12%, 공사중 10% ※ ’14.8월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 수립 및 특성규명 후 ’15.1월부터 통계자료 확보 ○ 발견 동공을 본격적으로 복구한 ’16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임 - 전년 동기대비 함몰발생 비율┍ 전 체(1~12월) : 85→28건 67% 감소 ┕ 우기철(6~8월) : 51→17건 67% 감소 ※ 우기철(6~8월) 강수량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16년 480mm, ’17년 985mm) ？？ 동공탐사？복구 실적 ○ 동공탐사 실적(민간용역) (’17.12.31기준)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탐사연장(㎞) 5,135 61 614 2,187 2,273 동공발견(개) 2,504 37 251 1,104 1,112 계약금액 (백만원) 6,997 (무상) 810 3,147 3,040 ※ 자체탐사는 2015년말부터 탐사연장 459km, 동공발견 73개 ○ 동공복구 추진실적 (단위 : 개)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발견동공 2,504 37 20 1,104 1,112 복구동공 2,020 - 56 543 1,421 잔여동공 484 1 - 35 448 관찰등급 38개 포함 ※ 2017년도부터 동공복구 예산(본예산 20억원+추경예산 4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 동공 탐사？복구 절차도 동공탐사(차량형GPR) 분석동공 위치확인(핸드GPR) 동공여부 확인(천공) 동공내부 촬영(내시경) 동공내부 사진 원인조사/복구(하수관 연결부노후파손) 2 2018 사업추진 계획 ？？ 노면하부 동공탐사 ○ 추진방향 - 특별시도 : 시도구간중 미탐사구간 및 1회 탐사완료 후 동공 분포밀도 높은 구간 등 취약구간 탐사 실시 - 자치구도 : 도로함몰 관리시스템 분석 등 도로함몰 우려구간 선정, 타겟 방식 탐사(자체탐사 권장, 시 보유 탐사장비 지원) ※ 향후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서 GPR탐사 의무시행 시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괄 탐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그 결과를 유상으로 공동활용하는 방향으로 동공탐사 추진 ○ 주요 개선시행 사항 - 계약상대자가 목표동공을 제안하는 방법 폐지(업체의 탐사기술 향상에 따른 폐지) - 동공탐사용역 준공 후 2년 이내 함몰 발생 시 책임 부여 ？？ 함몰사고 시 발생한 피해(굴착복구 제외) 부담 방안 마련 ？？ 용역실적 증명 발급시 감점 부여(서울시 입찰참가시 함몰 1건 당 0.5점 감점 조치) - 탐사음영구역 정밀 탐사 유도 ？？ 차량형 GPR장비가 탐사하지 못하는 측구, 곡선부 등에는 핸드형 GPR장비 적용 ○ 발주계획 -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해 2단계로 발주 시행(’17년 3단계) 구분 계 1단계 2단계 비 고 탐사연장 (㎞) 1,181 681 500 발주금액(백만원) 2,362 1,362 1,000 ※ 도로함몰 예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탐사구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1단계 낙찰차액은 2단계 발주에 포함 시행 ○ 발주방법 - 입찰방법 : 국제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토질？지질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 공동수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업체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 의무사항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현장테스트 절차 이행 ？？ 동공탐사 능력 현장테스트 ‘0점’ 처리 기준 ？ 현장테스트 절차를 미준수,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 미제출, 평가용 동공조사서 작성방법 미준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7~10인(토질및지질분야, GPR분야, 도로분야) ？？ 배점 기준 : 기술능력 평가 80점(정량적. 정성적), 입찰가격 평가 20점 ※ 우선협상대상자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 ？？ 발견동공 복구사업 ○ 추진방향 - 발견동공은 굴착원인조사？복구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원칙 ○ 복구방법 개선 - 교통불편 해소 및 도로 평탄성 확보를 위한 비굴착 복구공법 시범 시행 ？？ 비굴착 공법 적용이 가능한 동공을 선별,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하여 복구 ？？ 시범시공을 통해 장？단점을 확인한 후 확대시행 추진 ※ 유동성 채움재 복구공법 비교 구분 비굴착 공법 (유동성채움재) 굴착 공법 장점 - 기존 도로의 평단성 확보 가능 - 복구비 저렴(2백만원 미만/개) - 동공발생 원인조사 가능 - 동공발생원인 근본적 치유 가능 단점 - 동공발생 원인조사 곤란 - 도로 평탄성 확보에 취약 - 굴착복구비 고가(4백만원/개) - 컷팅, 깨기 작업시 소음 민원발생 비고 - 선별적으로 시행 필요 ※ 하수관, 맨홀 주변에 발생한 동공 제외 - 100% 굴착복구 시행 ○ 동공복구비 재배정 계획 - 사업소별 예산 배정 (백만원) 구 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긴급예산 예 산 3,041 480 460 460 460 460 460 261 - 예산집행 방법 : 별도 발주 또는 사업소 긴급복구 연간단가에 포함 시행 - 예산집행 대상 : 동공？함몰？침하 구간 복구 및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업무 - 낙찰차액 사용 : 계획 물량 외 증가된 동공？함몰？침하에 대한 긴급복구 사항 (낙찰차액 발생시 회수 후 재배정) 3 행정사항 ？？ 동공탐사용역 업무 ○ 동공탐사용역 감독자 복수 지정 - 복수의 감독 부서 : 도로관리과, 도로포장연구센터, 도로사업소 - 부서별 역할 ？？ 도로관리과 : 용역 총괄(발주？기성？준공, 행정사항 등) ？？ 도로포장연구센터 : 용역기술(탐사？분석부문) 감독 ？？ 도로사업소 : 교통통제？유관기관 협의지원, 발견동공 관리？복구 ○ 동공？도로함몰 기술자문단 운영 - 자문단 인력풀 구성 : 총 50명(붙임 명부 참조) ※ 분야별 : 토질？지반 13, GPR 13, 도로 8, 지하수 4, 구조 5, 안전 4, 시민 3 - 활동사항 : 함몰/동공 원인조사 및 복구, 함몰예방/동공탐사 기술자문 - 자문수당 : 현장출동 등 기술자문은 엔지니어링기술자(특급) 노임단가 적용 ？？ 주요 일정계획 ○ ’18. 2월 : 동공 복구비 사업소별 예산 배정 ○ ’18. 3월 : 2018년도 동공탐사 용역 입찰공고 - ’18. 2월 : 동공탐사용역 발주 절차(일상감사 및 발주심의) 이행 ○ ’18. 4~5월 : 동공탐사 용역 계약 및 착수 ○ ’18.12월 : 동공탐사 용역 준공 붙임 : 동공？도로함몰 기술자문단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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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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