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7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김형근 김경탁 김태희 02/09 강태웅 협 조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3번, 박용진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용진 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13번 □ 요구내용 : 2월 1일 자료요구(혁신성장 프로젝트) 1.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혁신성장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제출 2. 지역별 선정기준 및 절차와 강북구 선정 유무 3. 강북구 선정 제외 사유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혁신성장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혁신성장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 따로 붙임 2. 스마트 앵커 지역별 선정기준 및 절차와 강북구 선정 유무 ？？ 도심제조 스마트앵커 조성 개요 ○ 영세한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 시설 － 제조시설 현대화, 공정 자동화를 통한 품질관리 － 공동작업장 조성, 협동화 사업을 통한 협업체계 강화 － 디자인-제조-유통？마케팅-판매 연계를 통한 도심제조업 고부가가치화 ○ 조성방안 : 서울 관내 집적지 인근 공공부지 복합개발(장기임대) － SH공사 등을 통한 위탁개발, 장기 임대수익을 통한 투자금 회수 － 앵커당 건립비 약 156억원(공공 60%+민간 40%) ○ 공간구성(안) ？？ 부지 선정 기준 ○ 집적지로서 효과(입지조건) - 위치 : 집적지 내부 / 집적지로부터 1㎞ 이내 - 교통 : 주요간선도로변 / 이면도로(차량 접근 용이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할 것 ○ 사업추진의 용이성 -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한 지역(나대지, 이전대상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 건축적 제약이 없을 것 - 지역 주민의 민원제기 가능성이 낮을 것 ○ 사업성 확보 가능성(경제성) - 대지규모 : 1,000㎡ 이상 -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 건축규모 : 6층 이상 ○ 기타사항 - 집적된 산업과 관련된 사업자단체 및 협동조합 등 현장 거버넌스 - 자치구의 해당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의지(관련 사업 추진 등) ？？ 선정 절차 ○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17.6.29. ○ 사업 후보지 공모 안내 : ’17.10.20. ○ 자치구 후보지 신청서 접수 : ’17.11.20 ○ 후보지 현장 심사 : ’17.11.28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17.12.6. 구분 부지 개요 주요 집적산업 비고 중랑구 ？ 중랑구 상봉동 일대 ？ 1,568㎡ / 제2종일반주거 ？ 봉제업체 : 2,447개 (서울 봉제업체의 10.5%)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성북구 ？ 성북구 월곡동 일대 ？ 1,596㎡ / 제3종일반주거 ？ 봉제업체 : 1,763개 (서울 봉제업체의 7.6%) 중구 ？ 중구 예관동 일대 ？ 1,200㎡ / 일반상업지역 ？ 인쇄업체 : 5,532개 (서울 인쇄업체의 66.7%)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 성동구는 중기부 집적지구 지정(‘16.12.)에 따른 스마트앵커 조성 3. 강북구 선정 제외 사유 ○ 2017년 진행된 스마트 앵커 건립 후보지 공모과정에서 강북구 미신청 따로붙임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표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주선 김근태 ☎2133-5214 ☎2133-5248 주무관 김형근 이윤슬 작 성 일 :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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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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