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22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유성철 오금미 우성삼 02/09 박순일 협 조 2018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 2018. 2. 마포소방서 2018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 비위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취약시기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2018년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Ⅰ 2018년 추진방향 및 목표 2018년 공직기강 관련 환경 분석 ◇ 지방선거(6.13.)에 편승한 정치적 중립 위반사례 발생 및 동요 우려 ◇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한 청렴 서울소방 추진에 모든 역량 집중 필요 ◇ 공직기강 교육·홍보 강화로 내부 분위기 쇄신 및 인식개선 도모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소방」구현 방 향 목 표 ？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공무원 비위예방 대책 추진 ？ 자체 복무실태 점검 및 비리 취약분야 감찰 강화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추진 전략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공직윤리 교육 및 비위예방 활동 강화 재난·재해 대응 태세 확립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추진 과제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현장활동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 내제화 ？대응단계별 비상 발령 대응태세 강화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포상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비위예방 및 고충 해소대책 추진 ？비상연락체계 점검 실시 Ⅱ 2018년 공직기강 확립 세부추진 과제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복지부동, 무사안일 근절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 발본색원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기관 및 주요 시정 관련 동향보고 체계 강화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1-1 □ 대상기관 :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점검시기 ？ ？ □ 점검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해이 사례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 허가 없이 중요 자료를 특정인에게 반출하는 행위 - 음주운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복지부동 등 - 민원처리 지연, 책임소재를 이유로 업무를 기피하거나 방관하는 자세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현장활동분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찰 활동 실시 -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현장활동 적합성 여부 점검 추진 - 시기별 출동현황을 반영한 점검으로 현장안전 우선 확보 □ 점검방법 ？ ？ 각 부서 불시 복무, 보안점검 ？ 각 부서별 부서장이 자체점검 실시 병행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1-2 □ 대상기관 : 각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감찰기간 : 연중 상시 □ 감찰방법 ？ ？ 운 영 방 법 : 노출, 비노출, 야간 병행실시 □ 감찰내용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행위 등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 취약인물·부서·업무에 대한 집중감찰 ？ 현금, 상품권, 선물 등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 지참,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불편사항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등 확인 □ 결과조치 ？ 적발된 비위행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감찰결과 적발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경각심 고취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1-3 □ 대상기관 : 각과,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 보고시기 : 연중 상시 ？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인지 시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사실 발생 시 등 □ 보고내용 ？ 주요업무 추진 관련 소방전반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사항 ？ 외부 사정기관으로부터의 수사·조사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동향 사건·사고 등 발생 ？ 소방감사담당관 동향보고 ？ 대응방안 수립 해당 부서 해당 소방관서(부서) 소방감사담당관 2 공직윤리 교육 및 비위예방 활동 강화 ◇ 공직기강 확립 교육 강화로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의식변화 유도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로 실효성 있는 공직윤리 의식 함양 ◇ 공직 비위 예방 교육 및 고충·갈등 해소를 통한 소통·공감 직장분위기 조성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2-1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시기 : 분기별 1회 ？ 강 사 : 서장(소방행정과장) ？ 교육내용 : 공직자 기본자세 내제화 및 의식변화를 위한 공직윤리 교육 □ 청렴자율준수제 교육과 연계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전 직원 청렴자율준수제와 연계 교육 의무 이수 실시(연 5시간) ？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 이수 독려 ？ 각 부서별 자체 공직기강 교육 실시 -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 내 용 : 기관별·업무별·대상별 부패 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의식 내제화 2-2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 직무상 이해충돌 관리, 외부강의 신고제도 등 기관별 자체교육 실시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시행일 2018. 1. 17.) -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 실시 ？ 점검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점검대상 : 전부서 ？ 점검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외부강의 신고, 행동강령 교육 실시 여부 등 ？ 점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구분 1차 자체조사 2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 조사 점 검 자 소방관서 감찰·지출담당 소방감사담당관 조사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자체 조사 후 결과 제출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조사 비위예방 및 고충해소 대책 추진 2-3 □ 직장 내 고충·갈등 사전 해결을 위한 『열린문』 운영 ？ 고충처리 열린문(Open Door)운영으로 고충 해소 및 갈등 사전 예방 - 내부고충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블로그를 운영하여 외부로의 문제제기 억제 효과 - 비위제보 사항 등을 사전 파악 하여 본부 『레드휘슬』로 가기 전 1차 문제해결 - 로그인 없이 내부직원들이 쉽게 접근가능하여 철저한 신분보장 ？ 시기 : 연중 상시 ？ 방법 : 마포소방서 게시판 블로그 운영 ☞ 메일, 카카오톡, 단체밴드를 활용 및 방문으로 적극 홍보 □ 음주관련 비위 근절방안 추진 ？ 외부기관(검찰 등) 비위 적발 통보사항 중 음주관련 비위 다수 차지 ？ 사회적 비난 비위(음주운전, 성, 금품) 예방교육 강화 - 주 관 :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 술에 대한 이해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실시 ？ 소방학교 교육과정 음주운전 예방교육 『공직기강확립 교과목』에 적극 참여 유도 3 재난·재해 대응태세 확립 ◇ 현장활동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으로 현장대원의 안전 우선 확보 ◇ 대응단계별 비상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제고 현장활동분야 안전관리 실태 점검 3-1 □ 점검시기 : 연중 상시 □ 점검대상 :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현장활동 적합성 여부 점검 실시 ？ 시기별 · 지역별 출동현황을 반영한 점검으로 현장안전 우선 확보 ？ 훈련 → 출동 → 출동대기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최근 5년간 소방관서별 현장활동 현황 및 안전사고 현황을 반영한 점검실시 □ 점검내용 ？ 출동차량 및 장비 관리실태, 개인보호장비 관리 및 착용 실태 ？ 현장안전관리 및 전 직원 참여 교대점검 등 인수인계 실태 확인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대응태세 강화 3-2 □ 점검시기 : 대응단계별 발령 시(화재, 구조, 풍수해, 제설 등) □ 점검대상 : 재난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대응태세 확인 ？ 재난 발생장소 및 기관 등 현지방문 확인 ？ 소방감사담당관 권역별 담당자 지정운영(주간 조사팀 현장확인) □ 점검내용 ？ 재난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응소태세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공동대응 실태 확인 ？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적정성 여부 등 비상연락체계 점검 실시 3-3 □ 점검시기 : 명절연휴, 하계휴가,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 점검방법 : 기관별 음성(문자)동보장치 활용 응소여부 점검 ？ 가상 메시지를 전달하여 응소여부 및 시간점검 □ 점검내용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및 당직자 활용여부 확인 ？ 응소 후 조치사항 적정여부, 유관기관 및 상급자 보고체계 점검 ※ 본부주관 비상연락체계 점검 실시 ？ 시기 : 명절연휴, 하계휴가, 기타 비상발령 시 ☞ 별도계획 수립 실시 ？ 방법 : 종합방재센터 음성(문자)동보장치 활용 응소여부 점검 4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 우수·모범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 참여분위기 확산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4-1 □ 평가시기(서울시) : ‘18. 1월 ~ 12월(결과발표 및 시상 : 12월 중) □ 평가범위 : ‘17. 11. 1. ~ ’18. 10. 31.(기간중 추진실적) □ 평가방법 및 배점 : 5개분야 총 100점 ？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 30점 ？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30점 ？ 공직기강 점검결과(서울시 점검결과 지적건수) : 30점 ？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 10점 ？ 우수 및 부진사례 : 가？감점 항목 ±15점 우수사례발굴·확산 및 포상 4-2 □ 발굴대상 ？ 점검·평가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파급효과가 큰 사례 ？ 금품·향응수수 및 향응접대 비리 신고사례 ？ 공무원 행동강령의 중요한 위반사항 신고사례 □ 조치(포상)방안 ？ 서울특별시장표창 및 소방청, 타기관 등 표창 추천 ？ 행정포털 게재, 전 소방관서 및 부서 홍보자료로 활동하도록 안내 Ⅲ 향 후 계 획 ？ 취약시기 특별점검 별도 계획 수립·실시 : 명절, 지방선거, 휴가철 등 ？ 공직기강 우수사례 발굴 : 전부서(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반영) ？ 내·외부 제보사항, 불합리한 관행 등 점검 실시 : 수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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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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