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989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청금 이인규 하상문 02/09 한제현 2018년도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비 지원 계획 2018.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비 지원계획 자치구 비용부담 대상인 지선하수관로 개량 사업의 예산편성 동기를 부여하고 노후된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보조금 지원계획을 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 지선하수관거 정비방안 검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7호, 2006.9.1)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구청장이 부담하는 내경 900mm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미만 기존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비 ○ 지원예산 : 5,850백만원 ○ 지원방법 : 시에서 매년 일정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금으로 지원 ⇒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에 대한 정률 50% (단,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 자치구 30%) ？？ 그동안 지원실적 ○ ‘07~’17년까지 145,131백만원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 보조금 지원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430 11,000 5,000 4,143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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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계획과-1989

D000003279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