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921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영희 이인규 하상문 02/08 한제현 협 조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하수정비팀장 이두환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하수도 전문감리 시범시행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2018. 2. 물 순 환 안 전 국 ( 물재생계획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하수도 전문감리 시범시행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하수도공사의 품질향상방안의 일환으로 ′17년 2개구에 시범시행한 하수도 전문감리 시행결과와 향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도로함몰 ZERO를 위한 하수도공사 품질향상방안(물재생계획과-14415호, 16.11.9.) ？ 자치구 하수도 사업부서 전문감리 도입 ？ ‘17년 2개구 시행 후 모니터링하여 25개 자치구로 확대 검토 Ⅱ 하수도 전문감리 도입의 필요성 ？ 하수도공사 부실시공 예방, 외부요인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괴방지 등 하수도의 품질향상과 장수명화를 위해 하수도분야 전문감리 도입 필요 -′10년 이후 하수관로 정비에 연평균 2,600억원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하수도로 인한 도로함몰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불량정도가 심화되고 있음 - 도로함몰 예방, 정화조 폐쇄, 장수명화 방안 등의 정책 사업들을 추진함에 따라 시행중인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하수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향상된 수준급의 시공품질과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해짐 ？ 자치구의 인력부족 및 잦은 전출입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하수관로 공사 및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Ⅲ ′17년 시범시행 결과 분석 ？？ 시범시행 현황 구청명 예산액 투입인원 관리사업 수행업무 서대문구 150백만원 2명 (초급1, 중급1) 14건 · 하수관로 정비사업 점검, 검측, 시공관리 등 · 하수관로 긴급 정비공사 · 비관리청 하수도공사 · 기타 조사·공사민원처리 등 발주처 지시사항 구로구 150백만원 2명 (초급1, 중급1) 20건 ？？ 하수도 전문감리 시행효과 ′17년도 2개 자치구 시범시행 결과 공사의 시공품질 향상, 자치구 직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감소, 시민불편 저감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공정별 관리로 시공품질 향상 - 하수도분야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의 지속적인 현장관리로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굴착, 관로부설, 연결관 접합, 되메우기, 포장 등 공정별 검수 및 검측시행 ▷ 기술직공무원 잦은 전출입으로 하수분야 무경험자, 하수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문성 보완 - 전문감리의 시공관리 실적 (단위 :건) 구별 관리사업 시공관리 (부적정시공 개선 등) 공사관련 실정보고 및 검토 현장종사자 교육 (개별, 집합) 계 34 164 50 186 서대문 14 42 25 51 구 로 20 122 25 135 ？ 시민불편 저감 및 자치구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감소 - 시공 및 안전관리, 품질검사 등 공사장 시공관리를 전문감리가 수행함으로써 업무부담 감소 - 공사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안전교육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 - 효율적인 현장관리로 공사관련 민원발생 감소 및 시민불편 저감 《 하수도 전문감리 시행 자치구 민원발생 추이 (최근3년) 》 구청 민원건수 (구 전체) 비고 2015년 2016년 2017년 서대문 2,012 2,236 1,881 16년 대비 약15% 감소 구로구 1,011 989 832 ※ 민원건수 : 연간 응답소,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전체 ？？ 개선필요사항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사발주와 동시에 감리투입 필요하며, 실 감리기간이 짧아 서울시 하수도사업 및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 비관리청 하수관로 공사, 배수설비 공사 등의 관리도 필요하나 감리인력 부족 및 관계부서와의 협력부족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감리원의 상주 및 휴식 등을 위한 감리사무실 반영 Ⅳ 하수도 전문감리 시행계획 ？？ 전문감리 시행 개선사항 ？ 전문감리운영 현황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 회의개최 : 4월, 7월, 11월 등 - 주요내용 : 서울시 하수분야 정책방향에 대한 안내, 감리운영실태 점검, 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의견수렴 등 ？ 하수도 전문감리 도입취지에 적합한 업무수행 -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품질 향상, 비관리청 공사관리, 하수도 손괴방지 등 하수도 전문감리 도입 취지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토록 관리감독 ？ 시설관리공단 위탁감독 등 별도의 감리투입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 Ⅴ 행정사항 ？ - - - . 끝.

14601505

20210925223902

본청

물재생계획과-1921

D000003278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