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결 재 천소영 박세황 02/08 한석규 협 조 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의 쌀생산조정추진단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2. . 보 고 자 : 농업6급 성명 : 천 소 영 보 고 내 용 출장일시 2018. 2.6(화)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쌀생산조정추진단 회의 참석) 내 용 □ 회의개요 1) 회의목적: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농가 참여율 제고 2) 일시/장소: 2018.2.6.(화) / 농식품부 회의실 3) 참석대상: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4) 회의내용 ？ 시도별 사업신청 현황 및 인센티브 설명(발표) … 농림부 ？ 시도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 전국 시·도 ？ 토론 및 의견수렴 … 전체 ※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사업목적: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 대응 및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지원자격: 17년산 쌀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벼이외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인 지 원 액: 작물별 차등지원(평균단가 340만원/ha) / 국비80%, 지방비20% 내 용 □ 논 타작물 지원사업 신청현황 ？ 신청현황(2.5 기준) 구 분 계 획(ha) 실 적(ha) 신청률(%) 전 국 50,000 647.9 1.3 서울시 9 0 0 ※ 신청기간: 2018.1.22.~2.28 ？ 서울시(강서구) 추진현황 - 신청대상: 135명 66ha(17년 쌀변동직불제 지급대상) - 사업홍보: 대상자(135명) 문자안내 홍보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토양개량제협의회(농업인대표) 회의시 홍보 - 신청저조 사유: 타작물 전환시 노동력 투입이 많아지므로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남 - 향후계획: 쌀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시 대상자에게 지속 홍보 □ 기타사항 ？ 시도별 건의사항 - 접수기간 연장, 지원자격 기준(소득초과 등) 완화 등 ？ 농림부 향후계획 - 사업 추진실적 독려를 위해 연계사업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실적이 낮은 시도는 패널티 부과예정(공공비축미 배정 축소 등) - 매주 영상회의 개최예정 등. 끝.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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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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