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의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처분청) 의견 제출(17이지0356)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처분청) 의견 제출(17이지0356)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792(2018.1.18.)호와 관련입니다. 2.「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수용재결신청 각하(2017.4.28.)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의견 : 적정 ※ 각하 결정 이후 진행 현황 1)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2017.7.20./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68561) ⇒ 판결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2018.1.12.) 2)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재신청(2017.8.30.) ⇒ 2018년 제1차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2018.1.26.) 붙 임 : 1.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부. 2. 보상금 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2/0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8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4-8818 /전송 2133-4910 / 20121031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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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7구합685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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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보상금 내역서(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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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의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처분청) 의견 제출(17이지035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853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02-2124-8818) 관리번호 D00000327842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