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372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손경이 정현석 이방일 02/08 주용태 ’18년 화장실 개선학교 선정계획 2018.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화장실 개선학교 선정계획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2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18년 화장실 개선학교를 선정, 노후 화장실 불편을 해소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5조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2단계(’18~’21년) 추진계획(’18.1.25.) ？？ 선정개요 ？ 선정대상 : 초·중·고교 50개교 선정(초등학교 우선 지원) - 전면보수 : 보수년도 15년 이상 경과(’02년) 화장실 - 부분보수 : 보수년도 10년 이상 경과(’07년) 화장실 - 변기교체 :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 ？ 신청현황 : 총98개교 - 전면 78, 부분 21, 변기교체 11 구 분 합 계 전면보수 부분보수 변기교체 신청학교(개교) 98 (2개교 중복) 70 19 9 신청건수(건수) 110 78 21 11 요청금액(백만원) 31,199 27,624 3,341 234 ※ 시교육청 디자인디렉터 비용 : 446백만원(48개교) 미포함 ？ 선정기준 - 화장실 노후도, 재정분담률(학교, 자치구 등), 학교장 및 학부모 의지, 서울시 정책 반영(태양광설치) 등 ？ 예 산 액 : 15,000백만원(일반예산 10,000, 조례상전출금 5,000) ※ 교육청 예산 별도 : 30,361백만원(123개교 지원) ？ 추진절차 및 일정 ① 신 청 ② 현장조사 ③ 접 수 ④ 대상 학교 심 사 ⑤ 최종 선정통보 각 학교⇒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교육청⇒ 서울시 실무협의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서울시 ’18. 1. 2.~1.12. ’18. 1.15.~1.26. ’18. 1. 31. 실무협의회 : ’18. 2. 9. 교육경비보조심의 : 2월말 ’18. 2월말 ？？ 선정계획 ① 수요조사 ？ 기 간 : ’18. 1. 4.(목) ~ ’18. 1.12.(금) ？ 신청대상 : ’18년「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사업 희망 초·중·고교 ？ 신청방법 : 사업 희망학교가 관할교육지원청(사립 : 교육시설관리본부)에 신청 ② 현장조사 ？ 기 간 : ’18. 1.15.(월) ~ ’18. 1.26.(금) ？ 조사대상 : 98개교(110건) ？ 조 사 자 : 관할 교육지원청(사립 : 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 조사내용 : 노후도 - 교육지원청별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 후 노후도 조사·평가 ≪ 조사기준 ≫ : 교육환경개선 요구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 (교육청 기준) 점수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가중치 환산점수 계 10 100 사용연수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상 7 70 노 후 율 10%이상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1 10 관리상태 (보수횟수) 　 　 1회 2회 3회 이상 1 10 안 전 성 　 석면마감재 비내식성관 석면마감재 비내식성관 1 10 ③ 교육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 위원구성 : ？ 선정기준 선 정 기 준 점 수 비 고 합 계 100+가점 노후 상태 60 교육청 현장실사 점수 100점 환산적용 재정분담률 20 학교, 자치구 매칭비율별 부여(최대 20점) 서울시정책반영(태양광설치) 15 설치예정 15, 기설치 5, 미설치 0 양치대설치 여부 5 설치예정 5, 기설치 3, 미설치 0 여름방학공사 여부 5(가점) 여름공사 5 ※ 전면보수의 경우 디자인TF를 반드시 운영해야 함 ？ 심사내용 : 선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 효과성,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④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2월말 예정 ？ 심의위원 : ？ 심의방법 : 학교화장실 개선대상 학교 선정 심의 ？？ 향후일정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 ’18. 2월말 ？ 학교화장실 선정결과 통보 : ’18. 3월초 붙임 : 자치구별·학교별 신청현황 1부. <붙임> ？？ 자치구별 신청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자 치 구 총 액 전면보수 부분보수 변기교체 교육청 학교 소요금액 학교 소요금액 학교 소요금액 학교 소요금액 학교 지원총액 합 계 98 31,199 70 27,624 19 3,341 9 234 123 30,361 1 종 로 구 6 1,613 4 1,209 2 404 - - 4 411 2 중 구 4 747 3 632 1 115 - - 1 142 3 용 산 구 5 1,463 5 1,463 - - - - 4 906 4 성 동 구 1 38 - - - - 1 38 5 905 5 광 진 구 1 479 1 479 - - - - 1 352 6 동대문구 6 2,499 5 2,429 1 70 - - 5 1,309 7 중 랑 구 - - - - - - - - 10 2,709 8 성 북 구 4 680 1 597 - - 3 83 3 1,007 9 강 북 구 2 531 1 318 1 213 - - 4 743 10 도 봉 구 5 1,906 2 1,189 3 717 - - 1 417 11 노 원 구 8 3,036 5 2,618 3 418 - - 7 1,973 12 은 평 구 6 2,862 5 2,817 1 45 - - 4 753 13 서대문구 2 440 2 440 - - - - 2 1,311 14 마 포 구 4 1,297 3 1,262 1 35 - - 6 2,234 15 양 천 구 7 2,858 7 2,858 - - - - 4 1,447 16 강 서 구 4 1,256 2 1,115 1 124 1 17 9 2,164 17 구 로 구 4 1,207 2 616 2 591 - - 5 696 18 금 천 구 3 1,185 2 1,004 1 181 - - 3 1,133 19 영등포구 1 591 1 591 - - - - 7 1,491 20 동 작 구 4 1,144 3 915 1 229 - - 6 976 21 관 악 구 5 1,343 4 1,144 1 199 - - 12 1,964 22 서 초 구 2 448 1 422 - - 1 26 3 1,540 23 강 남 구 5 1,078 3 1,027 - - 2 51 3 794 24 송 파 구 6 1,442 5 1,423 - - 1 19 9 2,021 25 강 동 구 3 1,056 3 1,056 - - - - 5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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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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