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1227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전준원 남효돈 02/08 가길현 협 조 주무관 김재성 「제1,2배출수처리장 슬러지케익 호퍼 제작구매설치」 사전규격 공개결과에 대한 의견 검토보고 2018. 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제1,2배출수처리장 슬러지케익 호퍼 제작구매설치」 사전규격 공개결과에 대한 의견 검토보고 금년도 우리정수센터에서 발주한 「제1,2배출수처리장 슬러지케익 호퍼 제작구매설치」의 계약 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서를 사전공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그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사전공개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84호, ’17.3.17) ？ 공개대상 및 방법 - 공개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신규사업의 경우 5천만원 미만도 공개) - 공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규격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공개 - 공개기간 : ’18.1.24 ~ ’18.1.29(5일간) - 처리방법 :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 의견접수 현황 ？ 세부현황 및 내용 - 의견제출자 : ㈜태경엔텍 대표이사 이태경외 1개사 - 의견내용 연번 의견제출자 의견내용 1 ㈜태경엔텍 대표이사 이태경 실적 또는 지역제한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요청 2 (사)한빛장애인협회 김포지부 대표 유금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및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요청 ※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 7의2호에 의거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 검토결과 ？ 실적 또는 지역제한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요청 → 수용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제7조 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제한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음 ※ 금회 우리정수센터에서 발주한 호퍼의 경우,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됨 - 아울러 호퍼의 경우, 의견제출자 의견과 같이 제작·설치가 일반화된 설비로서 특수한 기술, 경험 등이 불필요한바 다수의 타 기관에서도 입찰을 통하여 물품을 납품받고 있음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및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요청 → 수용불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지방계약법」제25조 등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내지 수의계약이 가능함 - 하지만, 중소기업제품 중 성능인증이 취소된 우선구매 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바 금회 발주한 호퍼 계약 건에 우선적 적용(수의계약)이 어려움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 의한 경쟁제품의 지명·제한경쟁이 합당함 -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균등 및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여 특혜시비의 우려 ？？ 행정사항 ？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나라장터(G2B) 게시판에 등록 - 의견제출자에게 의견내용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송부(필요시) 붙임 1. 사전규격 의견서 2부 2. 관련법령(판로지원법,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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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3902
본청
정수시설과-1227
D000003277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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