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1153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결 재 황수조 02/08 윤여찬 협 조 주무관 주무관 김석현 류대호 설명절 대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교육 추진 결과 교육일시 2018.2.7.(수)14:00~15:00 교 관 스포츠마케팅 과장 윤여찬 교육대상 스포츠마케팅과 김석현외 15명(불참:연가2명 각반필수2명) 교육제목 설명절 대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교육 교 육 내 용 ？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교육실시 ◐ 부정청탁금지법 주요개정 ？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유지(농수산물 한정10만원확대)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단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유지) 등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시행령 별표 2 개정)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시행령 제42조 개정) ◐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2018. 3. 13.(수) 실시(선거기간 14일) ※ 선거일 전 30일 (2018. 5. 14.)까지 확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재선 거와 동시실시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 주체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원 제외) 의미 →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영향력이 크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됨(헌재) - 금지행위 :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이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그의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함(헌재) ◐ 성희롱 예방 교육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 성희롱 피해자등 대한 불이익 조치금지 ？ 성적 굴욕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피해자의 주간적사정 - 사회통념의 고려 - 사안별결정 교 육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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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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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케팅과-1153
D00000327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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