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00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상미 정정희 김귀남 02/08 나백주 협 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찾아가서 도와주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계획 2018. 2. 7.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소비자단체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찾아가서 도와주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계획 감시원이 방문 위생 서비스를 실시하여 영업주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1 추진방향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1조(명예감시원) 추진방향 ？ 단속 및 규제에서 벗어나 지도 중심의 서비스 행정 실현 ？ 위생 및 원산지표시 통합지도로 영업주 불편 최소화 ？ 선지도 후점검으로 영업주 자율 시정기회 제공 및 위생 책임유도 2 추진계획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3월~11월(8회) ？ 지도대상 : 면적 50~100㎡이하 일반음식점 ？ 지 도 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2명(71개반, 2인1조) ？ 지도방법 : 점검표에 따라 현장 방문지도 ？ 지도내용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 3 세부계획 지도대상 ？ 면적 50~100㎡이하 일반음식점 자치구에서 선정 ？ 소주,호프집,카페 등 주류취급업소 제외하여 자치구에서 선정 지도방법 ？ 위생관리 및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지도점검표에 의거 ？ 1일 6개소 지도서비스 실시 ？ 지도서비스 실시 후 감시원은 점검표 관할 자치구 제출 지도내용 ？ 작업장 청결, 보존기준 준수여부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 조리장 배수구,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살균소독기 등 시설기준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 ？ 원산지 표시 사항, 튀김용 유지류 간이산가 측정 등 후속조치 ？ 위반업소에 대해 자율시정기간(10일) 후 관할 자치구 공무원 확인 ？ 미시정업소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지도절차 자치구 감시원 영업주 자치구 서울시 업소선정 ▶ 방문지도 ▶ 자율시정 (10일) ▶ 시정확인 ▶ 결과 제출 4 행정사항 3월 음식점 위생 지도서비스 실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 전 교육 실시 - 일 시 : 2018. 3. 6.(화) 09:30 ~10:3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대강당 소비자단체 및 자치구 협조사항 ？ 단 체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추천 ？ 자치구 : 대상업소 명단 선정 및 규정 위반업소 후속 확인점검 활동비 지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식품진흥기금) - 소요예산 : 금28,400천원(금이천팔백사십만원) - 예산과목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붙임 1. 사전예고문 1부. 2. 지도서비스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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