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603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장길홍 이규희 차창훈 02/08 김성보 협 조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강북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2018. 2.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강북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강북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의 자치구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지원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5조의2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1 ？ 촉진계획 수립(변경) 용역비 지원(시비보조율 : 50%) Ⅱ 대상지 현황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 면 적 : 163,599㎡(강북구 지역) ※ 미아중심지구 : 478,515㎡ (강북 163,599, 성북 314,916) ○ 용도지역 : 일반상업, 준주거, 제3종일반주거 ○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도봉로,월계로) 일반미관지구(월계로) ○ 촉진지구현황(강북구) : 촉진구역(3), 존치정비(1), 존치관리(1) Ⅲ 추진경위 ○ ‘02. 7. 2. :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03.11.18.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고시 ○ ‘05. 4.21. : 개발기본계획 승인 ○ ‘15. 4.14.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제) ○ ‘17. 7.20. :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원안가결) ○ ‘18. 1.25. : 예산 배정 요청(구→시) Ⅳ 예산 지원 요청 내역 ○ 시비 : 2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지구명 총사업비 시비 구비 사업내용 강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500 250 250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Ⅴ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강북구) 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및 2002.7.2.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수립 필요에 따라 강북구청장이 시비 지원 요청한 사항으로, ○ 보조금 매칭에 따라 강북구에서 용역비의 50%를 2018년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시비 50%를 용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시비보조금을 지급 처리코자 함 ○ 교부내용 - 교부금액 : 250백만원 - 교부방법 : 자치구 계좌로 입금 - 입금계좌 : - 예산과목 :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 지원(204-308-01) - 교부조건 · 교부받은 보조금은 반드시 자체부담액(구비)와 매칭(보조율 50%)하여 집행하고, 자체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반납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함께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장의 수시보고 또는 추진실적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 또는 추진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본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시비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를 구분 회계처리하여 이자 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 및 발생이자를 시 금고에 반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포함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집행잔액 발생시 즉시 반납 조치하며,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붙임 : 1. 예산 배정 요청 공문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3. 관련 설계내역서 1부. 4. 자치구 예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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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사업과-1603

D000003278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