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유치과-1230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유치과장 이경희 황상윤 02/08 김대호 협조 2017년도 고용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18. 2.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2017년도 고용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17년도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또는 서울시 8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 지원기업 : 외 1개사 ○ 지원금액 : 금308백만원 ？？ 추진경과 ○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 : ’17.2.16 ~ 4.28.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 ’17.6. 9. ○ 2017년도 고용보조금 지급 : ’16.7.12. ？？ 2017년 고용보조금 정산 결과 ○ 정산 총괄 (단위:백만원)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308 308 0 ○ 세부 집행내역 (단위:원) 기업명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자 일 자 내 역 집행금액 ‘17.09.28 0 ‘17.10.30 ‘17. 10월 급여 7.08.21 0 ‘17.09.21 ‘17. 9월 급여 0 ？？ 검토의견 : 적정 ○ 2017년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2개 기업의 정산보고서와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2개 기업은 지원액 308백만원에 대해 2017년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약정서에 따라 인건비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발생이자는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납조치 ※ 발생이자 반납방법 - 방 법 : 반납고지서에 의거 세외수입으로 반납 원단위는 단수계좌 입금 - 납 기 :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 ？？ 향후계획 ○ 보조금 정산결과 및 반납고지서 통지 : 2018. 2월 10일까지 ○ 차후 상시고용인원 점검 : 2018. 4월(예정) 붙임 : 2017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정산보고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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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1230

D000003278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