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과 같이 공원결정 후 장기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시 예산은 한정적이고 보상 대상지는 워낙 방대하여 일시에 전체를 보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부득이하게 지목이 대지인 법정 매수청구 토지,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연차별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소유하신 토지는 안타깝게도 임상이 양호한 산림지역으로 조속히 보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가능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부칙 제16조에 따라 2020년 7월 이전까지 토지보상 등 사업시행(실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원이 실효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원조성과(☏2133-2070)로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규중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전결 02/07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5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70 /전송 2133-1081 / bgj3565@seoul.go.kr / 부분공개(6)
14597626
20210925223902
본청
공원조성과-1533
D00000327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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