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244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상호 한상각 02/07 최홍식 2017년 하반기 재활용정거장 점검결과 보고 2018. 0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17년 하반기 재활용정거장 점검결과 보고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개요 ？ 기 간 : 11.13(월)∼12.08(금) ？ 점 검 자 : 재활용기획팀 직원 4명, 17개구 정거장 담당자 ？ 대 상 : 이동식 935개소, 고정식 2,060개소 ？ 방 법 : 자치구 자체 점검 및 시구 합동 현장 확인 ？ 주요 내용 - 정거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자원관리사 운영 현황 - 자치구 의견, 애로사항 청취 등 Ⅱ 점검결과 ？ ’17년 12월 기준 운영 정거장 수는 ’17년 연초 목표(2,092개소) 대비 3,466개소로 165% 운영율을 보임 구 분 계 이동식 고정식 도시형생활주택 클린하우스 목 표 2,092 1,149 831 112 점검대상 2,995 935 1,940 120 실적(′17.12월말) 3,466 981 2,366 119 ？ 재활용정거장(이동식)운영은 주2회 24%, 상시 50%, 기타(주 1회, 주 4회) 26% 운영 ？ 재활용정거장 전체 자원관리사 911명중, 어르신 일자리 연계 자원관리사 399명(44%), 어르신 일자리 미연계 512명(56%) 등의 특성을 보임 Ⅲ 문제점 및 개선안 ？ 주민참여율 제고 - 많은 자치구들이 재활용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주민참여율이 저조함 ▶ 재활용 정거장 거점수거를 자치구에 독려하고, 거점수거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분리수거 현장에 부착홍보 ？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급증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등 활성화로 노후주택 지역을 재개발 하지않고, 소형주택(일명,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하고 있어 급증하였으며, 자원 관리사 등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됨 ▶ 향후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의 설치를 독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서울시 건축관련 조례개정 등의 법령정비 필요 추진(예정) ？ 재활용정거장 무단투기 발생 - 이동식 정거장은 민원문제로 유지곤란하므로 향후 감축해야(성동 등) - 재개발지역과 이동식 정거장은 무단투기 빈발(동대문 등 4개) ▶ 이동식 정거장의 경우에는 향후 시민의식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고착화 될 때까지 재활용정거장에의 홍보 병행 시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 지역(중구, 영등포 등) 등 발굴, 순수고정식 정거장 병행 설치(예정) ？ 자원관리사 관련 - 일부 자원관리사 개인사정으로 근태불량하며, 자치구 예산 5만원을 추가하여 17만원 지급중이고, 일부 자치구 예산부족 호소(송파 등) ▶ 적극적인 자치구에는 구비투입(5만원/월 정도) 독려하고, 자원관리사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교육자료를 시에서 제작 배포(예정) ？ 배출시간을 상시운영으로 변경 요청 - 주2회(24%) 또는 상시(50%)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에 따른 운영 시간(오전만 배출되는 경우 등), 운영 횟수 등에 대한 불만 제기 - 특히 맞벌이 부부·야간근무자 불만이 많으며 상시배출 장소 요구 ▶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장소를 상시배출 지역으로 선정하여 정거장 확대 ▶ 상시배출이 가능한 고정식(도시형 생활주택)의 확대 지원 Ⅳ 자치구 동향 ？ 재활용 분리수거의 방향성에는 자치구 직원들 매우 공감 - 자원관리사의 근태 및 수거관리 철저, 도시형생활주택 정거장 확대 등 몇가지 사항을 계속 보완해 추진하면 활성화 기대 ？ 도시형 생활주택 정거장 등을 통한 활성화 필요 - 이동식 정거장 등은 수량감축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정거장 등 확대 요청 ？ 문전수거 중단을 통한 재활용정거장 사업 활성화 - 정거장사업 활성화을 위해 문전수거 중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중 (금천구(독산4동)- ’16.11∼현재 시행중, 1월부터 독산3동까지 확대 시행중) Ⅴ 종합의견 ？ 재활용 정거장에 적극적인 자치구에 집중하면서 사업 미참여 자치구에 대한 동참유도 필요 - 참여 자치구에 예산집중하면서, 연2회 미참여 구청에 수요조사 실시 ※미참여 자치구 : 용산, 중랑, 성북, 강북, 마포, 강서, 구로, 강남 ？ 홍보자료 제작배포 등 대시민 홍보강화 필요 - 부구청장회의자료, 구청소식지, 홍보브로셔 제작배포 등 지속시행 Ⅵ 향후계획 ？ 2018 자치구 예산교부 및 홍보자료 등 적극 지원 ？ 자치구？시 합동 워크숍에서 수범사례 발굴 발표 등 붙임 1. 점검결과표(스캔본 17부) 1부 2. 2017 하반기 재활용정거장 운영 총괄표 1부 3. 2017 하반기 자치구별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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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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