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76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노동영 김근태 02/07 김경탁 2017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비 정산 및 반납계획 2018.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017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비 정산 및 반납계획 2017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산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Ⅱ 사업개요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국비매칭 시비(15% 내)를 지원하여 집적지 활성화 및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도모 ○ 주요사업 - 업종별·집적지별 특성화된 경영혁신 교육, 기능인력 양성 등 성장지원, 마케팅 및 판로개척·컨설팅, 지역특화산업 브랜딩 및 공동화사업 등 지원 ○ 정산대상 : 소공인특화지원센터(9개소) ○ 지원비율 : 국비 총사업비의 15% 이내 매칭 지원 - 중앙정부와 사업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 효율성 제고위해 15% 내 매칭 지원 Ⅲ 사업비 정산내역 ？？ 교부 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a) 교부액 (b) 교부잔액 (a-b) 비 고 계 447,000,000 426,050,000 20,950,000 사 업 비 447,000,000 426,050,000 20,950,000 ？？ 집행 내역 및 기타수입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a) 교부액 (b) 집행액 (c) 집행잔액 (d=b-c) 발생이자 (e) 계 447,000,000 426,050,000 422,763,242 3,286,758 80,300 1 창신의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49,050,000 48,889,156 160,844 13,797 2 신당의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40,500,000 38,947,944 1,552,056 10,306 3 성북의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49,200,000 49,200,000 0 10,900 4 문래기계 소공인특화 지원센터 63,300,000 63,024,800 275,200 7,985 5 종로주얼리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49,500,000 49,470,320 29,680 12,149 6 중구인쇄 소공인특화 지원센터 48,000,000 46,731,650 1,268,350 14,781 7 반포섬유 소공인특화 지원센터 45,500,000 45,500,000 0 2,205 8 독산의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40,500,000 40,500,000 0 0 9 방학양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40,500,000 40,499,372 628 8,177 ○ 정산결과, 진행잔액 및 이자수입 市 세입조치 ※ 특화지원센터별 집행잔액 및 이자의 원단위 금액은 절사하여 세입조치 Ⅳ 향후계획 ？？ 정산결과 후속조치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의뢰(세무과) 및 납부(특화지원센터) : ‘18. 3. 6.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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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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