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및 준수 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341(2018.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6.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중립 의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등에서 제한·금지하는 선거중립 위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사례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 통보(행정안전부, ’18.2.1)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사항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 선거중립 의무(법 제9조), 선거운동 금지(법 제60조), 선거관여 금지(법 제85조), 당내경선운동 금지(법 제57조의6),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 등 ※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 행위 유의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 정당 가입 금지(정당법 제22조) - 후원회 가입 금지(정치자금법 제8조) 붙 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 주무관 이연정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2/06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7 / yjmove@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88102
20210925224847
본청
자치행정과-2954
D000003275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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