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 요청 1.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448(2018.2.05.) 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와 관련입니다. 2. 올 6월 13일에는 지역의 참다운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도약과 함께 동네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종전 사례를 보면 지방선거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함께 선출함에 따라 어느 공직선거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유혹과 위반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4.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5. 이에 붙임과 같이「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를 송부하니 귀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등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스스로 위법한 선거관여를 철저히 차단하여 아름다운 선거를 통한 동네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1부. 2.「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재창 행정팀장 전병두 소방행정과장 02/06 김영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18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 전화 02)2262-1612 /전송 02)2622-1619 / ljc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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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418

D000003276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