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4264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태경A 조승호 양완수 여장권 02/06 代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8번, 정유섭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유섭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108번 1. 법인 택시 임금 관련 가. 최근 3년간 택시 기사 평균 임금 현황 나. 최근 3년간 택시 기사 현황 다. 택시 기사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수준 이하인 기사비율 파악(추산) 및 해당 기사의 평균 임금 파악(추산) 내역 2. 최근 3년간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 결과(국토교통부 제출양식 기준) 1. 법인 택시 임금 관련 가. 최근 3년간 택시 기사 평균 임금 현황 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평균임금액 2,192,000원 2,296,000원 2,361,000원 ※ 정액급여 및 초과금 합산금액임 나. 최근 3년간 택시 기사 현황 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택시기사수 36,760 명 33,050 명 33,100 명 다. 택시 기사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수준 이하인 기사비율 - 법인택시 조합 조사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운수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2017년 중앙 임단협 기준 1년 미만자의 임금총액은 1,218,438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액(1,080,490원)을 초과하나 2018년 최저임금액(1,257,510원)에 39,072원이 부족하여 2018년 임담협을 재체결해야함 2. 최근 3년간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 결과 년도 대상업체 조사업체 위반업체 행정처분 비 고 과태료 사업일부정지 감차명령 면허취소 2017 255 255 148 148 1 0 ※ 2016.10.1.부터 법률 시행되어 2017년부터 실태조사 실시. 끝. 작 성 자 기관명 ( 택시물류과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2133-2321) 담당사무관 조승호 ☎ 2133-2322 주무관 이태경 작 성 일 : 2018. 2.
14585940
20210925225825
본청
택시물류과-4264
D000003276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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